선고 2011다42324 판결[퇴직금등][공2011하,2429]② 사건 개요[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 고용과 법률임금과 해고에 관한 주요 판례 조사 REPORT학과학번이름① 판례대법원 2011. 10. 27. ... 개인적인 징계조차도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조차도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① 판례대법원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