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2014헌마 346 사건에서 청구되었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II. 본론1. 사건의 개요1-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긍정 사례(2014헌마 346)1-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부정 사례(2015헌바22)2. 권리가. ... 본 보고서가 고찰하고자 하는 2018. 5. 31.자 2014헌마 346 결정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건으로 인한 구속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