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431 판결"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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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

  판례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92다2431판결 ... 없는 것이며,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92다15048판결 ... 등록 및 주지 등록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 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한다(98다13600판결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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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없는 사단 레포트

  ⅸ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부정설이 다수설이다.3.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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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판례평석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 선고 99다4504 판결【매매대금】 [공1999상, 1018]【판시사항】[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2] 민사소송법 ... 무렵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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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 판례 평석

  10인이고,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균일지분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2] 大判 1992.7.10, 92다2431수협 ... 판례의 자체적 연구) 대법원 1999. 4. 23. 99다 4504 매매대금판결전문의 자체 내용 요약1. ...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당사자 쌍방의 주장 내지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존부에 대하여 판결이라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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