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3590" 검색결과 1-9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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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판 1994.1.28. 93다 43590

  Ⅰ.사실관계소외 망 김기열이 피고경영의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 유리를 깨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방문을 열고 탈출하다가 복도에서 화염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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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불완전이행(보호의무위반) 93다 43590 판례평석

  선고. 93다 43590 (공 1994, 824) 판례 평석[사실관계]訴外 망 김기열(A)은 宿泊契約을 체결하고 被告 김은수(Y)가 경영하는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 . 93다37328B. ... 외 3인(X)은 Y를 상대로 主請求로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을, 그리고 豫備的 請求로서 契約上의 保護義務違反에 기한 債務不履行責任으로서의 損害賠償을 請求하였다.原審(서울高法 93.7.20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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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 레포트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42. 고용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9. 2. 23. 97다12082)43. ...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B가 경영하는 여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 A가 사망하였다. ... 여행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2011. 5. 26. 2011다1330)5Ⅳ. 결론5Ⅴ. 나의생각51. 채권자 보호 확대측면에서의 보호의무 인정 필요52.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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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이 경영하는 모텔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투숙하였는데 그날밤 그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갑은 화재로 사망하였다. 이에 갑의 처 병이 상속인으로서 을에

  (대판 1994.1.28. 93다43590)(2) 을의 의무 내용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업계약의 ... (대판2002. 12.10. 2001다9298) 다만, 을의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3) 손해배상의 범위갑의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함께 ... (대판1969.7.22. 69다504) 아울러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설령 갑이 즉사한 경우에도 치명상을 입은 시점과 사망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갑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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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사례풀이~~!!!☆★

  판결 93 다 43590 ;ⅳ) 사안의 해결2. ... 판결 93 다 43590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하는 甲과 투숙객 乙이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甲이 乙에게 숙박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乙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 대법원 판례 2000.11.24. 2000다38718에서는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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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이의 분쟁해결 방법

  의한 火災可能性은생이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不法行爲責任을 지지 않으며, 여관 주인에게는 투숙객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어 債務不履行責任도 없다고 抗辯한다. (1994.1.28. 93다43590 ... 이 보호의무는 바로 계약관계에 들어간 債務者의 거래안전의무의 한 내용이고 또한 債務者의 지배영역 내의 義務이므로 債務者가 보호의무를 다하학회) ... 고통과 胎兒 자신이 死亡함에 따른 재산상, 정신상 고통에 따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자, 포철은 사망한 胎兒가 입은 損害의 賠償請求는 不可能하다고 抗辯한다.(1976.9.14 76다1365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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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大判 1994. 1. 28. 93다43590 ... (大判 1994. 6. 28. 93다26212)(2) 우리민법의 태도 : 시효제도 등에서 간접적으로 반영, 판례는 최근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 (大判 1993. 12. 24. 93다42603){갑은 을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데 을이 위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부탁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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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 판례평석(채무의 구조와 불완전이행과 관련하여)

  선고 93다43590판례평석- 목차 -[Ⅰ] 사건의 개요[Ⅱ] 원심판단[Ⅲ] 대법원판결[Ⅳ] 판례평석Ⅰ.논점의 정리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1. ... 구조과정에서 투숙객의 보호를 위하여 비상벨로써 투숙객들에게 화재발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투숙객들의 출입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 불과하며, 많은 경우 민의무란 계약교섭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를 의미한다고 본다.②보호의무 배제설위와 같은 다수설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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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불완전이행

  선고 93다43590 판결손해배상(기)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7.20. ... 불완전이행-대판 1994.1.28, 93다43590{1.서설(1)불완전이행의 의의(2)연혁(3)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2.불완전이행의 본질과 근거(1)불완전이행의 인정 근거(2)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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