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6571" 검색결과 1-3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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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례 분석

  선고 94다16571 판결).한편, 특별수익액(수증재산)이 수증자의 본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복분을 더 받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상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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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그러나 이 경우 피대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까지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대법원 1973. 5. 8 선고 71다 ...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재판요지 :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다라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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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대판 1995. 3. 10. 94다16571「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 (다)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퇴직금을 취득한 때에는 앞에서 본 생명보험금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 (다) 피상속인과의 고용계약이나 조합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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