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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동시이행관계와 지체 책임 (판례평석)

  선고, 94다26646판결Ⅰ.사실관계(사안)원고는 1991. 1.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남 진양군 소재의 답 271m²등 14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1천 8백 4십만 원에 ...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3) 대법원판결 (대법원 93.8.24 92다56490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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