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4675" 검색결과 1-3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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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등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중간생략등기에 속한다.(1)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승계취득자)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대판1995. 12. 26.선고 94다44675판결 ... 선고 92다39112 판결).4. ... 선고 69다1351 판결).)2.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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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

  대판 1995.12.26.94다44675)등기부상 소유자 남궁규 → 소유자 구분행위 아파트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없다. ... (대판 1995.3.3.94다 4691)기본적 구조부분 (외벽,지붕,옥상,계단)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 법정공용부분을 표시하는 등기가 필요없다.법정공용부분 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 (대판1999.9.17. 99다 1345)예) 킴스아파트 1동 101호 전유부분 (구조상,이용상 독립) / 참고판례 :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있으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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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진다 고 한다(대판 1995. 12. 26 94다44675 ...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1) 대판 1996. 5. 14 94다54283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93다 4366【판시사항】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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