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 13746" 검색결과 1-7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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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법원

  (대판1996.1.23., 95누 13746)㉡ 판례이를 긍정하는 판례로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 2001.7.10.98다38364),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것도 부과한 일이 없었던 경우(대판 1980.6.10. 80누6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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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조리) 판례모음

  선고 82누370 판결,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대법원 1967.7.18.선고 65누172 판결(폐기),1974.12.10. ... 선고 74누89 판결(폐기)【전 문】【원고, 피상고인】 전국서화작가협회【피고, 피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 [대판 96.8.23 94누13589]◎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자기구속의 법리를 표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리포트 | 7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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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대판 1989.6.27, 88누6283)2. ... 【심판청구기간】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② 보세운송면허세비과세사건(대판 1980.6.10, 80누6 ... (대판 1987.9.8, 87누373)②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년 10개월택시운전사업면허취소(철회에 해당)사유에 해당하지만 1년 10개월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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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대판 1996. 1. 23, 95누13746)(2) 행정조치에 대한 신뢰관계자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사실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 94누6529).(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제한을 받는다. ... (대판 1984. 12. 26, 81누266)《판례》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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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

  (대판 1996. 1. 23 95누13746)또한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 (대판 1996. 7. 12,95누11665)공익상의 이유로 공무원(동장)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구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1970. ... (대판 1997. 9. 26, 96누10096)5. 신뢰보호의 한계법률적합성과 신뢰보설(이익형량)에 따라 결정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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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대판 '96.1.23,95누13746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위해ⅰ)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ⅱ)행정청의 견해표명이 ... 선고, 87누373판결은 이 사건과는 면허의 대상, 위반행위 후 취소 처분시 까지의 기간, 취소가능성 예상의 정도 등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84.1.31 선고, 83누451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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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및 납세의무

  입증책임과 적용의 시간적 한계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 13746 판결).** 구청장의 ... 지시에 의한 총무과 직원의 취득세 비과세 약속(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 12159 판결).(2) 잘못된 세무지도(부가세 과세대상을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세무서 직원들이 ...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세처리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증액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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