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8059" 검색결과 1-8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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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총칙_중간과제물

  선고 97다18059).2. ... 선고 2003다15280). ... 즉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표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법인에게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판례 1998.12.8. 98다44642).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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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

  선고 2003다15280). 반면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표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판례 1998.12.8. 98다44642). ...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9.5.30, 2017다53265). ... 선고 78다132 판결). 그러므로 이 판례는 법인실재설에 근거해서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불법행위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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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인의 불법행위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판 1997. 8. 29, 97다18059 ...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69. 8. 26, 68다 ...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판1983. 12. 27, 83다548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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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가지는 법적 지위

  (다) 제382조의 3의 입법적 의미(ⅰ) 1962년 상법에 의하여 직무권한이 확대된 이사회의 오랫동안의 운영의 결과 이사의 책임이 새삼 강조되고 특히 1998년 개정에서 사실상의 ...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판 1995. 4. 11. 94다33903

  리포트 | 3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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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대판 1999. 10. 8. 98다2488)(2)제한부정설(다수설)회사는 법인으로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 성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 외에는 다른 제한을 받을 이론적 근거가 ... 정관의 기재사항1)절대적 기재사항2)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2.회사의 권리능력1)총설2)성질에 의한 제한3)법률에 의한 제한4)목적에 의한 제한-제헌긍정설(판례)-제한부정설(다수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8 | 수정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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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능력

  (대판 1997.8.29,97다18059)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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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대표이사의 대표권

  선고 97다18059 판결【예치금반환】 [공1997하, 2870]【판시사항】[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그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한 ...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법원 1997. 6. 1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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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능력

  (大判 1997. 8. 29. 97다18059)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 (大判 1999. 7. 27. 99다19384) ... (大判 1975. 8. 19. 75다666)(3)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① 대표기관이 책임능력 있을 것(통설, 이영준 반대)② 고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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