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agor. ... 참석양국 간의 정식회담, 예의 외교사절의 교환, 비자발급, 단순한 영사파견 또는 접수ⅲ) 개별적 승인과 공동적 승인ⅳ) 무조건 승인과 조건부 승인(6) 효과ⅰ)상대성ⅱ)소급효 -Luther ...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규율(국제법)국가와 개인 &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규율(국내법)- 즉,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질서이기 때문에 국내사회에서 국제법이 그 모습 그대로(per se
1.Missouri v. Holland, U.S. Supreme Court, 1920, 252 U.S. 416Ⅰ. ... 國際法에 의한 領海의 존재를 확실히 하는 法令을 주창한 立法부에 대한 확신이 존재한다.3.Lutherv. ... MacFaddon, U.S.Sup. Ct, 7 Cranch 116(1812)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