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 in bello" 검색결과 1-13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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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권 및 전제조건과 그 행사

  “무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jus in bello의 문제는 제2차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꽤 오래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음(shall have ... whole or in part, a nati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a) 집단구성원의 ... 집단살해죄를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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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lamic Laws of War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iscrimination and Proportionality

  이준국제법연구원 Nehaluddin Ahmad, Gary Lilienthal, Siti Sara Ahmad

  논문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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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전쟁론 요약

  in bello- 구별discrimination: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고, 비전투원을 공격하지 않아야 함- 비례성proportionality: 의도치 않게 비전투원을 공격한 ... 위해서 승리의 전망과 가능성이 분명해야 함- 비례성proportionality: 도덕의 측면에서도 전쟁의 비용 및 손실보다 전쟁의 이득 및 보상이 더 커야 함2) 전쟁에서의 정의 Jus ... Operation Just Cause) 전쟁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서 정치·군사지도자의 위선적 명분을 밝혀내고 비판하는 예리함을 갖추고 있다.[2] 정의전쟁론의 세 부분1) 전쟁의 정의 Jus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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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행사법 요약정리

  in bello(전중법) 발전4. 1920년대 국제연맹 시대1) 무력행사를 특정하여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평화적 해결 우선 의무에 의해 무력행사를 제한하고자 함2) 규약 제12조 ... 근대국제법 초기 : 국가의 무력 행사의 권리 문제(jus ad bellum:개전법)에 집중, 정의로운 전쟁의 기분에 의해 판단됨2. 16세기 이후 이론과 국가 실행1) 무력 행사의 ... )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의 판단을 포기 > 전쟁을 국가 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 받아들임2) 무력 행사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국제법의 주요 관심사는 실제 적대행위가 됨 > jus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6 | 수정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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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전쟁은 가능한가,

  그것은 크게 Jus ad bellum(전쟁 전의 정의), Jus in bello(전쟁 중의 정의), Jus post bellum(전쟁 이후의 정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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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영문) 세계화와 민주화가 국가간 전쟁과 내전에 끼친 영향

  war) and the jus in bello (the justice in war)”. ... 그런 움직임의 흐름으로 인하여 “jus ad bellum (전쟁의 정의로움)”과 “jus in bello (전쟁에서의 정의로움)”과 같은 “정의로운 전쟁론 (just war tradition ... The wave of the movement led to the change in “just war tradition” like “the jus ad bellum (justice of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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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서 법의 의의

  이것이 jus in bello(전시법 : law in war)으로 알려져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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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Jus in bello - rules governing the conduct of war Increased legal constraints on conduct in war -weaponry ... Jus ad bellum - the right to use force Use of force to two situations -self- defence -part of a Security ... International Law Transnational act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lobal politicsTable of Contents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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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해

  in bello)는, ⊙비례의 원칙(저질러진 부정을 바로 잡는데 필요이상의 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의 원칙(비전투원을 의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적용되어야 ... 평화회복 ⊙결과의 선이 전쟁이라는 수단의 악으로 얻어질 때 ⊙승리에의 합리적 과정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것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jus ... 전쟁에의 정의(jus ad bellum), 즉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justa cause) ⊙전쟁집행기관이 합법적 권위일 것 ⊙동기의 정당성(recta intentio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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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양심적 병역거부

  이러한 대전제의 정의로운 근거는 정전법(jus ad bellum), 전쟁법(jus in bello))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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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도법

  in bello)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제네바협약이 헤이그협약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둘 다 현대적 무력충돌을 규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 인도주의적 관점과 군사적 필요성간에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전쟁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념이 담겨 있다.(6) 제네바협약과 헤이그협약의 비교양자는 모두 전쟁에 있어서의 법(jus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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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철학] 平和의 개념과 실현방법

  ‘전쟁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법(jus ad bellum)’은 적용불능이며, 고작 ‘전쟁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jus in bello)’만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평화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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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도법] 노근리사태와 국제인도법적 과제

  in bello)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제네바법』이 『헤이그법』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둘 다 현대적 무력충돌을 규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 제네바협약에 대한 비국제적 무력충돌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추가의정서』(제2추가의정서)로 더욱 보완되고 발전되었다.2)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의 비교양자는 모두 〈전쟁에 있어서의 법〉(jus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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