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분량 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 행사 등 으로 채무의 수액을 심리 확정한 다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 청구기각 판결은 수액을 둘러싼 분쟁을 유발하는 것이고 원고의 의사는 수액을 둘러싼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있으므로 일부인용판결을 해 야 한다는 견해이다.判例는 소극적확인소송에 있어서 부존재확인을 ... 불이익이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2) 일부인용판결의 가부ⅰ)청구기각설은 상한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원고의 의사는 전면적으로 인용되지 않는 한 기각을 희망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