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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대하여
Ⅰ. 상소의 의의 1. 상소의 개념 -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 (1) 상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법학
|
2005.01.03
|
12페이지
|
1,000원
|
조회(978)
일반상소
,
항소
,
상고
,
항고
,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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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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