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요즘 미래 세대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책을 읽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복지라는 개념, 실제적 현대 복지는 유럽에서 발생했다. 처음에는 복지라는 것이 당연히 국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시 시대상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다.
한국이 산업화가 굉장히 잘 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관해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다. 그것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노후나 연금을 국가로부터 얻는 그런 혜택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거 같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노동 보장이 중요한 거 같다.
복지는 국가에 꼭 필요하고 아마 한국처럼 고령화 저출산이 심한 나라일수록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복지에 대한 교양서는 처음 봐서 읽게 되었다. 실업이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개인보다 국가도 걱정할 이유가 있다.
국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야 경기도 좋아질텐데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있으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교양 수업으로 사회복지과 수업을 듣고 나서 한 번 궁금해 도서관에서 읽게 된 책이었다. 재밌는 것은 복지라는 개념이 의외로 아주 오래 전 국가에서는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목적, 존재 이유하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저 존속하고 전쟁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정도에 그쳤다는 말이다.
복지가 자본주의 도입, 산업혁명 출발과 연관이 깊다는 점은 처음 알게 되었다. 자본가의 등장으로 인해 빈부격차의 심화, 여러 소외된 시민 문제가 발생하여 복지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라고 한다. 복지는 그 시절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니 그래도 국가지도자들의 뜻이 옳았던 거 같다.
복지가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하게 갈리면서 생겼고 국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주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이 과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숫자에 따라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되기 마련인데 이걸 재원을 마련하다가는 다른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당연히 돈만 지급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이 당장 돈 100만원이 주머니에 생긴다고 해서 앞으로도 가난을 극복하고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저자는 기본소득 후에도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주의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매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해도 기본소득이 좋은 자구책은 아니다.
복지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 때문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현대국가는 복지에 엄청난 돈을 쏟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다. 최초의 복지국가는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었다고 한다. 철혈재상이라고 불린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험, 공적연금 등을 도입했다고 한다. 정말 충격이다.
굉장히 빠른 시기이다. 저자는 다만 사회보험 도입 전에도 국가가 복지 역할을 하긴 했다고 하였다. 영국에는 구빈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고아,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이다.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말이 된다.
현대 공공부조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영국의 구빈법이었다고 한다. 저자는 농촌 사회에서는 실업, 정년, 은퇴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저자의 말대로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도시화, 산업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의 원리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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