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권침해논란 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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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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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권침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재산권침해논란, 친일파재산권, 친일파 재산몰수법, 친일파 재산 특별법, 친일파 재산에 관한 헌법소원

본문내용

(가)에 제시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러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규정한 법률이다. 이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자손들은 이법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 13조 제 2항에 위배되고, 일반적인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을 주장하며 권리구제 헌벖원을 제게하였다. (나)의 주장논거 3가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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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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