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의 소

소개글

회사법상의 소에 대한 내용으로 그 성격과 각 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회사법상의 소송
(2) 설립무효의 소
(3) 합병무효의 소
(4) 주식교환 무효의 소
(5) 주식이전 무효의 소
(6)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
(7)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문내용

(1) 회사법상의 소송
1. 의의
회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회사법은 회사에 관련된 소송 중 다수에게 그 영향이 큰 것들에 관해 일괄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을 회사법상의 소송이라 한다.
상법은 회사법상의 소송에 관한 규정을 상법 제 186조 내지 제191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그리고 각 소송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부분만을 숙지하면 될 것이다.
2. 종류
회사법상의 소로는 설립무효 취소의 소, 합병무효의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이전무효의 소, 주식교환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소, 유한회사 증가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유한회사 증자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관련소송으로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가 있다.
3. 소송별 제소권자, 제소기간의 일반적 적용
제소권자는 기본적으로 주주(사원), 이사, 감사가 제소권을 갖는다. 채권자보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제출한 채권자도 제소권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무효,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게 제한이 없다.
제소기간은 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제소기간은 2년이고, 그 외의 소송의 제소기간은 6월이다. 다만 주총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결의취소,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의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이 2월이다.
4. 회사법상의 소송의 일반규정
회사법상의 소송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소가 제기된 때 회사는 지체 없이 소제기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떄는 병합하여 심리한다.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