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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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학술토론 자료입니다.위법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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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
게 제약하고 있는 문제로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청구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고 청구액수의 과다함으로 노동운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압류의 문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한다.

무릇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실정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선
행되는 필연적이고 하나의 고유한 사회법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
나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지만 이후 법적으로 제도적
으로 용인하고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헌법도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투쟁해온 산물임을 쟁의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과정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의 의의와
성격은 단순히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확보되어 있
는 것이고, 이에 노조법에서는(제3조) 이것을 확인하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여기
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실정
법의 면책근거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일반 시민법의 잣
대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의의를 항상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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