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례분석「인사관리」(고용차별)

소개글

기업판례분석「인사관리」

목차

Ⅰ. 서 론
Ⅱ. 고용차별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녀고용평등의 기본원리는 고용기회나 대우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을 그 성이나 성 역할을 이유로 집단적,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기타 노동력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 관련 법, 제도와 정책은 기회 및 대우의 차별 금지와 함께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고용상의 차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대우 규정을 비롯하여 [남녀고용 평등법] 등 각종 고용 관련법에서 고용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별에 대한 법규와 판례를 통하여 차별의 행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고용차별
1. 고용 상‘남녀차별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차별의 경우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모집, 채용과 관련된 남녀차별 금지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모집,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혼인 여부,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②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 또는 비율을 명시하여 모집하는 경우
③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④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⑤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직급, 직위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⑥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 조건, 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⑦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⑧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특성을 이유로 특정 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⑨ 모집, 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 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⑩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