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적 관점에서의 합의퇴직 검토

소개글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합의퇴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합의퇴직의 종류
Ⅲ. 합의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Ⅳ.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본문내용

Ⅳ.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이미 합의해지가 성립하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청약의 구속력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이고 종속적 노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근로계약관계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명예퇴직에 의한 합의퇴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의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사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