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xalepa ta kala (칼레파 타 칼라) \목차
Ⅰ.서1.문제의 제기
2.논의의 순서
Ⅱ.비정형 근로의 규모와 실태
Ⅲ. 비정형 근로의 개별적 유형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Ⅳ. 단기 고용계약과 파견 근로
1. 단기 고용계약
2. 파견근로
Ⅴ. 결어
기타 : 참고자료 색인
본문내용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문제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고, 현재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를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길은 모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함으로써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비정규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또한 비정규근로의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가 부득불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주제로서 바라보고 다루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이원희 ,“파트타임 노동보호법의 새 경향 : 유연안정성의 추구ꡓ,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년 5월 정기세미나,2)김성환, 非正規勞動에 관한 硏究(199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재인용 자료]
3)한겨레신문, 2001.5.26 일자, 9면
4)윤예림, ꡐ파견철폐공대위ꡑ정책기획팀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운동ꡓ
박태주 ,“비정규직 노동자 - 잊혀진 존재에서 중심의 한 축으로“,공공연맹 연구전문노조 산업연구원 지부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자료
7)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8) 임종률 외,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제17호, 2000/상반기,2000.2 [재인용 자료]
9) 김태홍,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정책방향, 노동법률 103호, 99년 12월. [재인용 자료]
10)정희석 김태일,“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정책연구원 지역문제연구부, 지역개발, 1998.12.[재인용 자료]
11)노동부, 일본의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해설. 1995. [재인용 자료]
12)노동부,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보장에 관한 지침, 1992. [재인용 자료]
13)조경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하반기/1999년상반기, 1999년. [재인용 자료]
14) 이광택,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법적측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2000년 4월.
16) 배진한, 2000. 「비정형 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 사업체 조사를 중심으로」.http;//www. Workingvoice.net.
17)권혜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변명」, http://www.workingvoice.net.
18)윤진호, 2000,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조직화 방안」[재인용 자료]
19)이승길, 정부의 비정형 노동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 노동법률 2000년 11월. [재인용 자료]
20) 김인재, “비정형 노동자 보호대책 평가와 개선과제”, 노동법률 2000년 11월 제114호. [재인용 자료]
21) 파견철폐공대위, 「2000년 간접고용 실태 조사보고서
22) 이철수, “아웃소싱의 법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한국노동연구원), 1998. [재인용 자료]
23) 조경배, “위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공급근로자간의 근로계약 성립여부”, ꡔ노동법의 쟁점과 과제ꡕ(김유성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2000, [재인용 자료]
24)최흥엽,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간주기간의 해석,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년 4월 정기세미나
◆ 참고서적 ◆,
김형배, 노동법, 1999, 박영사
하갑래, 근로기준법, 2000, 중앙경제사
김형배, 근로기준법, 1998, 박영사
김세곤,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1999, 중앙경제사
<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