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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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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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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기업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되는 제도

목차

퇴직연금의 정의와 도입배경

퇴직연금의 기대효과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퇴직연금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

<중 략>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기업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되는 제도

기업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는 개인별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제도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 일시금을 근로자 명의계좌로 적립, 운용하여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과 함께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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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그룹이 계열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것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산관리 부문 역시 교보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등 16개 업체를
선정했지만 15개 업체에는 각 3~10%씩 배분한 데 반해 하이투자증권에는 20%를 맡겼다. 현대중공업의 ‘퇴직연금 밀어주기’ 덕에 하이투자증권은 2010년 12월 말 58억 원에 불과하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2011년 2월 기준 4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도 2009년 퇴직연금을 도입한 삼성그룹의 경우 총 43개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중 42개사가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에 몰아줬다. 1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룹 계열사 퇴직연금은 총 3조467억 원에 달한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롯데그룹 계열사 퇴직연금 1598억 원을 맡았다.

(동아닷컴 주간동아 2011.2.14)

참고 자료

동양종합금융증권
(www.myasset.com)
고용노동부 퇴직연금(www.molab.go.kr/pension)
대신증권 퇴직연금
(http://www.daishin.co.kr/ctx_pension/)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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