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

소개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

목차

1. 복수노조

1)복수노조의 정의
2)복수노조 현황
3)복수노조의 장.단점
4)복수노조 쟁점
(1)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창구 단일화 현황
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점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1) 노조전임자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노조전임자의 정의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인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안
(1) 타임오프제의 정의
(2) 타임오프제 한도 및 영향
(3) 타임오프제 장단점

본문내용

3) 복수노조의 장.단점
그럼 이러한 복수노조가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13년간 묵혀두었던 것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또 13년간 시행되지 못했었던 이유가 무엇이기에 미루었는지 단점 또한 알아볼 것이다.
우선 이미 시행중인 근로시간면제제도와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노조간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노조간부 중심에서 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변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기존 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서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재정집행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질 것이다. 과거와 같이 노사 담합적 구조가 유지 될 수 없으므로 기업경영이 한층 투명해지고 휴율성 또한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서 대외적 평가 또한 개선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복수노조는 더 이상 외국들만이 사용하는 노동제도가 아닌 우리나라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사용 가능 한 제도라는 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노조간의 차별대우이다. 친구랑 놀 때도 더 좋은 친구랑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기업이 더 좋아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듯이 이러한 복수노조는 차별대우라는 특정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특정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하는 행위는 복수노조 관리상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합리성을 결여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편의제공이나, 인사상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적인 면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차별대우를 겪고 나면 이는 노사관계의 불안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 노조간에 근로조건 획득경쟁, 세력확대 경쟁 등 노조간의 갈등 및 분열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이러한 갈등은 노조 내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제3, 제4조노조의 설립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수노조는 단수노조에 비해서 다수의 교섭주체와 교섭단위, 그리고 이로 인한 교섭체계상 혼란 등으로 인해 교섭기간이 장기화되고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섭기간의 장기화 및 다수의 교섭으로 인하여 교섭비용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노무비의 증가로 이루어 질 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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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표 복수노조 시행 후 설립노조의 성격과 전망, 2011
고용노동부, 10.10 복수노조현황 201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정책연구실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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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gomang0.blog.me/120134176323 복수노조 시행
한국경영장총협회 한국노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82151455&code=940702 복수노조 쟁점
http://www.nmcwu.or.kr/zbxe/board6/217020 복수노조 분쟁
http://www.vop.co.kr/A00000271983.html 임금지급 필요한가
http://blog.naver.com/ksl6604?Redirect=Log&logNo=80039520197 ILO 한국 권고결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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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1203733&cp=nv 복수노조 임금지급 문제점
네이버 백과사전, 타임오프제 정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00suplay&logNo=120106793500 타임오프제 각계의 입장
김현기 복수노조 시대와 노사상생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