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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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등기 효력

I.가등기란?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종류

II.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 가등기의 권리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3.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I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2.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1)소극설
(2)적극설
(3)판례

Ⅳ.결론

본문내용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3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중략>

Ⅳ.결론
이 사건의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효력만이 있는 것이므로,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하는 경우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므로 가등기 후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등기만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고 가등기에 의하여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고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물권법> 화산미디어 김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