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권

소개글

휴가권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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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휴일
1)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2) 주휴일 부여의 조건
3) 휴일근로의 적법성

2. 기타 법정 휴일
1)가산임금의 계산
* 휴가 1. 휴가제도의 의의

2. 휴가권의 성립
1) 휴가권의 성립요건
2) 휴가일수
3) 휴가권의 법적효과

3. 휴가의 사용
1) 휴가시기의 특징
ⅰ. 연차휴가
ⅱ. 월차휴가
2) 휴가의 대체
3) 휴가의 환가
4) 휴가의 용도

4. 휴가권의 소멸

본문내용

휴게 休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
근로기준법 제44조(휴게)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4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주면된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그 초과하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그럴 의무는 없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작업 종료 후 또는 작업개시 전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는 이상 도중의 어느 시간대에도 무방하다. 즉, 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도록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지만, 자유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5분, 10분 등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컨데 휴게시간중의 외출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다만 직장질서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의 최소한의 제한조치(외출신고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외출허가제 등이 있다.) 는 허용된다. 휴게실 등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하게 하면서 간혹 있는 방문객의 응접이나 전화의 당번을 맡기는 것은 적어도 휴게실에서의 외출이 제한되는 점에서 자유이용의 원칙에 저촉되며,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사업장안에서 휴식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직장질서나 시설 관리상의 합리적인 제약을 받는다. 예컨데 집회실 등의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허가제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고 출입금지구역은 준수해야한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휴게시간 중에 유인물배포 등 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정당하다고 본다.

또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는 시업 ?종업시각과 함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