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 임용의 형평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의 개념
(2) 고위공무원단의 기대효과
2. 고위공무원단의 임용방법
(1) 개방형직위
(2) 공모직위
(3) 인사심사
3. 고위공무원단 임용의 형평성 문제
(1) 고위공무원단 임용 현황
(2) 줄어드는 외부임용률
(3) 연고주의
4. 개선방안
(1) 제도의 개선
(2) 전문관료 출신 중용
(3) 두 번 이상 공직 자리에 임용지양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나는 그 중 형평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학연·지연’이 고위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능력보다 학연·지연, 즉 연고주의가 심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른 신뢰사회 또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끼리끼리 문화의 측면에서 연고주의에 의한 부정부패 발생의 소지 역시 상당히 높다. 연세대 명예고수 사회학박사 박영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같은 관계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보편주의적’인 조직 원리보다는, 오히려 “혈연·지연·학연”으로 대표되는 일차적인 연고의 틀이 더욱 존중되는 특수주의적 조직원리가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중 략>

연고주의를 막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용제도를 간소화 하여 공직진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원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5급 공채시험에서 PSAT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전문관료 출신 중용
전문관료 출신이 부패를 할 가능성이 연고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에 때라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전문관료 출신을 정무직에 더욱 많이 중용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두 번 이상 공직 자리에 임용지양
같은 정권에서 두 번 이상 고위 공직 자리에 임용되는 인사에 대하여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지양해야 한다.

참고 자료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나라지표 www.index.go.kr/egams/index.jsp (그래프)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이재열.남은영 제42집 제7호, 2008
『공무원 입문』 KTC문제은행. 백형배. 2013.
『현상과 인식』 계간 학술지. 박영신. 1993.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김해동·윤태범. 1994,
중부일보- “학연에 묶인 도내 고위공무원”
동아일보- “고위공무원단 임용-고위직 추천제 허점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