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연구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차별 시정 제도
3. 서울특별시 차별 시정 사례 분석
4. 차별 시정 관련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적용범위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시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 략>

사건근로자 권00씨의 차별적처우 신청 계기
서울특별시의‘공공산림가꾸기 사업’
- 남산공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로자 채용 공고 통해 27명과 계약
권00는 이에 소속되어 2009. 1. 2 ∼ 9. 30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무기계약직(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제 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적게 지급됨(차등 지급, 지급 안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