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대토개발사업 신탁 및 양도소득세

목차

1.대토개발사업 설명
2.신탁 및 양도소득세 이슈

본문내용

1.대토개발사업 설명
위례신도시의 대토보상 지주들과 위례신도시의 주상복합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기존 보상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LH공사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함.
(즉, 토지 수용당시 보상금이 10억원인 토지주가 대토보상을 신청하면 현금대신 추후 조성된 10억원만큼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게 됨. 단, 토지 1필지의 면적이 커서 혼자서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토보상 지주 여럿이서 공동으로 받아야 함.)
2.신탁 및 양도소득세 이슈
1) 토지보상 시 보상지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대토보상 계약을 한 대토보상 지주들은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신청을 해놓은 상태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양도소득세분을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