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직원평의회제도, 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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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2. 직원평의회제도
3. 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권한

본문내용

1. 독일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독일 노사협의제도는 노동자 경영참여의 발전단계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는 19세기 중엽 공장위원회가 노사협의를 위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공동결정제도라는 노사협의제도가 등장하고부터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제도화는 1970년대 들어 여러 노사협의회법의 개정으로 확대 · 발전되기에 이른다.
공무원 노사협의제도는 노사협의제도의 주체가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직원평의회라는 노동자기구이며, 이러한 직원평의회와 노사협의의 구현방법인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사협의가 실현되어 왔다. 먼저 공무원 직원평의회(Personalrat)는 1955년 처음 제정된 직원평의회법이 1974년 개정되어 연방직원평의회법 및 주정부직원평의회법으로 분화한 두법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그 활동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결정제도는 1951년의 민간과 공공부문 광산 및 철광기업에 적용되던 몬탄공동결정법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이후 1976년 공동결정법(MitbG)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확대․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