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노사분규 사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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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분규 사례로, 생산직인 ‘금호타이어’와 사무직인 ‘국민은행’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금호타이어의 노사분규 쟁점은 ‘임금’이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 58세부터 만61세까지 매년 기본금 10% 감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측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은 불합리한 것이며, 임금인상과 성과금 지급,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사측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면’ 이라는 식으로 노조의 모든 요구안을 임금피크제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적용범위는 매년 확대된다는 이유로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노사분규 쟁점은 ‘직급 조정’이었다.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노조가 이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 직원이 ‘일반직’과 ‘마케팅’ 직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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