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퇴직연금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제도의 취지와 도입배경

Ⅱ.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도입현황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1.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1.3. 개인퇴직계좌(IRA)
1.4. 퇴직급여제도별 내용비교(표)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현황
2.1.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수
2.2.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
2.3.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Ⅲ.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 소득세 과세체계
1.1. 불입단계세제
1.2. 운용단계세제
1.3. 수령단계세제
2. 법인세 과세체계

Ⅳ.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 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이미「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7년 8월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4%를 넘어「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8%가 되어「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출산기피 현상과 근로자 1인당 부양해야 할 노년층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자금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해진 반면에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금이 노후생활자금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행 퇴직금제도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수급권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의 3층 보장체계가 일반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인해 연금의 3층 보장체계(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가입자가 3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토대로 노후의 소득 있는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을 가입하려는 고객의 욕구(Needs)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여된 세제유인책의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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