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의 노동법상 쟁점

목차

1. 의의와 취지
2. 시용계약의 법적성질
3. 시용관계의 성립
4. 본채용의 거절
5.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6. 관련문제 :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

본문내용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용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일정 정도 유보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시용근로자는 일정한 시용기간 후에 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그 지위가 불안하며, 사용자는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시용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후에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설정하는 강학상 수습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판례나 기업의 실무에서는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