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목차

1.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2.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본문내용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우선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및 단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본문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극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 약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 법외노조의 의의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법외노조에 관한 논의의 실익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노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