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근로시간,면제제도,노사관계,외국사례,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노사관계론

목차

1. 도입경위 및 배경
2. 도입내용
3. 외국사례

본문내용

도입 배경
1.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조합원 600명당 1명인 일본보다 전임자가 3배 이상 많은 숫자.

2. 잦은 파업
한국 노조의 문제점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노조는 파업을 실시함으로서 사측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파업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임.

3. 도덕적 해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월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음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

•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당연시 되는 문제
• 97년 노조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 →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
• 노사 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신생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등이 노사분규의 주요원인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참고 자료

MK뉴스 타임오프제 외국에선 어떻게 … 고재만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639102)
네이버 블로그,원플러스 HR사업부, 2014.10.23
근로시간면제 제도/규모 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조 전임자 관련 국가별 비교표( http://blog.naver.com/winplus777?Redirect=Log&logNo=22012449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