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노조 요구로 예정되는 사안 검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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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조사무실 및 게시판 요구
2. 관련 판례

본문내용

□ 노조사무실 및 게시판 요구
ㅇ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 수가 극히 적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노조는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회사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조합활동의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와 사업주는 소수노조에 대해 독립적인 사무실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합원 수, 회사의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집기나 비품 등을 제공한다거나 노동조합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라도 사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비례적인 관점에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