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정규직의 실태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웹상의 레포트자료를 총 망라하여 구성.

완결판!!

최근 환노위 통과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

가장 최신의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내용임.

목차

Ⅰ. 비정규직의 의의

Ⅱ. 노동시장실태
1. 비정규직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유형
1) 직접고용형태
2) 간접고용형태
3) 특수고용형태
3. 비정규직의 문제
1) 근로3권의 보장문제
2) 근로조건 차별문제
3) 근로계약기간의 문제
4) 파견근로의 문제

Ⅲ.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안
2. 파견제 법안
3. 법안의 문제점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안의 문제점
2) 파견제 법안 개정의 문제점

Ⅳ.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기간제 법안의 개선과제
3. 파견제법안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의 의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사회과학 용어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 고용형태가 아닌 나머지 고용형태로써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해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근로로 일을 하며 사용자가 직접적인 근로관계 당사자로서 노무를 수령하는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고, 비정규근로자는 이와 같은 개념표지 중 어느 하나를 결여한 근로자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뜻하고 이외에도 사내하청 근로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Ⅱ. 노동시장실태
1. 비정규직의 규모
통계청이 2005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6.1%)이고, 정규직은 656만명(43.9%)으로, 전체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연도별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8월 737만면, 2002년 8월 772만명, 2003년 8월 784만명, 2004년 8월 816만명 2005년 8월 840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 임시근로는 2002년 40.1%를 정점으로 2003년 32.4%, 2004년 30.7%, 2005년29.6%로 감소하고, 기간제근로는 2002년 14.6%를 저점으로 2003년21.8%, 2004년 23.5%, 2005년25.4%로 증가했다. 이는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매년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의 현상으로 장기임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참고 자료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12월, p11
이재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손정순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의 방향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양극화와 시민사회 대안 전략]. 참여연대,2005.5 p27-28
동일노동․동일임금 요구에 대한 경총의견, 2003년 1월 발표, 노사포럼 제19호, 2003.2, 경총 노동경제연구원,112면 이하
노동부, 계약제 근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 1998.12.5
이희성.[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2002 원광대학교.p86
경영계.2005년.5월.p64
강성태.노동법학 제21호.2005년12월.p26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kef.or.kr(한국경영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