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적극적 단결권 및 소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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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단결권 및 소극적 단결권내용으로
노조법 제81조를 바탕으로 유니온 샵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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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적극적 단결권 및 소극적 단결권
<노조법 81조> 유니온 shop과 관련된 것

1. 문제점
２. 관련규정
3. 각각의 입장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① 완정부정설
ㄱ. 일반적 단결강제설
ㄴ. 제한적 단결강제설
② 제한부정설
4. 결

본문내용

※ 적극적 단결권 및 소극적 단결권
<노조법 81조> 유니온 shop과 관련된 것
유니온 shop이란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문제점
: 소극적 단결권, 즉 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언제든지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２. 관련규정
: <노조법 81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각각의 입장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① 완정부정설
: 소극적 단결권 자체를 부정, 적극적 단결권만을 의미.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노조에 가입하여 하는 단결강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

참고 자료

피용호 노동법
김형태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