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인사행정A+]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및 해외성공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

소개글

[행정학/인사행정A+]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및 해외성공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념
2.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이론적 근거
1) 뉴거버넌스
2) 신공공관리
3.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유용성
1) 개인적 차원
2) 조직 및 기관 차원
3) 기업 차원
4) 사회 및 국가차원
Ⅲ.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Ⅳ. 한국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1. 제도적 현황
1) 인원 및 자격요건
2) 업무 및 급여
3) 인사 및 복무관리
2. 실시현황의 문제점
1) 인원 및 자격요건
2) 업무 및 급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기타
3.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의 면접조사 면접조사결과
1) 인사교류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
2) 저해요인
3)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4) 연구문제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Ⅴ. 민간근무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1. 인원 및 자격요건
2)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대규모화
2. 업무 및 급여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의 전환
2) 보수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혁
3. 인사 및 복무관리
1) 고위공무원단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55개 국가 및 지역경제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IMD International, 2008). 이는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3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순위이며,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중에서도 11위에 불과한 순위이다.
기획재정부(2008)는 이러한 국가경쟁력 저조의 요인을 정부부문 효율성 하락(31위→37위)으로 분석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국가경쟁력을 ① 경제성과, ② 정부효율성, ③ 기업효율성, ④ 인프라구축의 4가지 부문으로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2007년도에 비해 정부효율성 부문이 가장 큰 폭(31위→37위)으로 하락했다.
또한 최순영(2007)에 따르면 IMD 보고서의 미국, 프랑스, 인도, 중국 등은 정부효율성이 경제성과와 함께 상승하고 있어 정부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정부효율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효율성은 정부정책의 주요추진자인 공무원과 무관할 수 없는데 한국의 개방형임용이나 승진제도는 아직 일정부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공·사부문간 이해증진 및 협조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 민간근무휴직제도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사는 유능한 부하일수록 민간근무휴직에 보내지 않으려 한다. 민간근무휴직을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보수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특정기업 편향적인 성향을 띨 수 있으며, 민관유착의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유용성을 바탕으로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각종 법령과 논문, 면접조사 결과와 신문기사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조원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논의함으로써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Ⅱ. 이론적 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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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2항, 제3항.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8996호).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개정 2006. 12. 29,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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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189-199. 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윈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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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2007).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성과평가. 「참여정부 주요 인사정책의 성과평가와 과제(하)」, 69-130.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최순영. (2004). 정부와 민간부문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KIPA연구보고」.서울: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