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차별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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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차별의 실태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과 기원
3.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4. 비정규직 차별의 폐해
5. 개선 방안 및 해결책
1) 7월1일 부로 시행한 비정규직 보호법
2) 파견제 근로자 폐지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3) 공공사회서비스분야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4)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를 민주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
5) 계약준수제 도입
6) 기업인들의 마인드
7) 사례를 통해 해결책 모색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과 기원

- 비정규직 (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 이란?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써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 비정규직의 유형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 비정규직 문제의 기원
IMF 시절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고용과 해고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많이 들지 않아 회사들은 수익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회통합저해는 물론, 국가 대외이미지 추락까지 문제가 더욱 확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