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2006다41990(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소개글

판례평석입니다
대판 사건번호 2006다41990에 관한 사건개요,이론,사견 등을 종합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쟁점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Ⅱ. 판결요지
1. 원심 판결 (부산지법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
2. 대법원 판결
Ⅲ. 관련 이론(평석)
1. 관련 조항 (당시 적용 조항)
2. 현재의 조항
3. 포괄임금계약
4. 관련판례
5. 관련기사
Ⅳ. 사견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쟁점
a.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원고측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제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선정자들이 감시업무 이외에 화단정리, 쓰레기분리수거 등의 잡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이고, 위 포괄임금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 연·월차수당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수당 및 최저임금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관리원’이라 함은 ‘경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