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제2항" 검색결과 181-200 /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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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 14장 분량.

  이는 민법 제621조가 등기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규정이다. ... 제185조 제1항을 참조하여 A와 B 그리고 B와C 사이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의하여 A와 C의 사이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 되고) 결국 최종취득자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5)기타의 경우부동산 임창권에 대한 제621조1항에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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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법인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 : 민법 제81조{) 제81조(淸算法人)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 담한다., 상법 제173조{) 상법 제173조(權利能力의 ... 수 있다.5 해산사유의 차이{) 민법 제77조는 공통의 해산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77조 1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 에 정한 ... 故意 過失, 3 違法性, 4 損害의 發生이 있어야 한다.(2) 대표기관의 개인책임法人擬制說에 의하면, 민법 제35조를 정책적 특별규정으로 이해하고,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대표기관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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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변동

  이러한 경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의 특별규정 ( 민법 제 107조 Ⅱ항·제 108조 Ⅱ항·제 109조 Ⅱ항·제 110조 Ⅲ항·제 548조 Ⅰ항 단서)을 두고 있다 ... 민법 제 107조 Ⅱ항과 제 108조 Ⅱ항에서는 언제나 원행행위 또는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말소등기가 있을때까지의 사이에, 그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 3자를 의미한다.(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 민법 제 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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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표시

  ,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제108조 2항도 가족관계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3)착오-민법 제109조-민법 제109조 1항에 의하면 ⅰ)착오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 (의사주의)(2)허위표시-민법 제108조㉠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표의자만 ...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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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부재자제도와 부재자재산관리 이론과 판례

  또한 관리할 재산의 목록작성(제24조 제1항), 가정법원에서 명하는 처분의 수행(제24조 제2항), 담보의 제공(제26조 제1항) 등의 의무가 있다.한편,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의 ...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제22조 제2항). ... 제950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른 것이다(64다108).(2)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 때문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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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허위표시

  그의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하지만 108-2항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호 해서 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이 밝혀진 경우, 丁은 민법 제108조 ... ▶민법 제108조 2항 제3자 ‘선의’의 입증책임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은 그 무효를 ... 대한 효력a)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108-2민법은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108-2)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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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 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제107조2항, 108조2항, 109조2항, 110조3항, 제548조1항 단서 등).사안에서 甲이 사기를 했으므로 乙은 ...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1) 취소의 원칙적 효과2) 제110조 3항의 확대해석2. 제3자의 등기구비의 여부3.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4. ... 그리하여 제110조 3항은 취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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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아파트] 서원아파트

  -참조조문-①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②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③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④ 헌법 제35조 , 민법 제750조 / 를 철거하고 ... , 108동 62.9m, 109동 62.9m, 110동 54.6m, 111동 62.9m, 112동 51.7m, 113동 51.7m인 사실, 원고들 소유의 건물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 185.76m나 되어, 위 아파트 정북 방향으로 약 141.43m 안에 위치하며 저지대에 놓인 원고들 소유의 건물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이 판시 일조시간표 기재와 같이 줄어들었으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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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의사표시

  선고 95다5790 판결(공1997하,1848)참조법령[1]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2] 구 상법(1995. 12. 29. ... 사교적인 명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 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 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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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상법 제302조 3항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Ⅲ. 허위표시1. ... 그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도 가족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부당하다. 따라서 제108조 2항도 전혀 적용이 없게 된다. ... 다만 후자의 경우 제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항상 표시한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므로 본조는 그 적용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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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약정리)

  (제108조 1항)②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적용은 없다. ... 수정=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소유권상대의 원칙으로 수정=자기책임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무과실책임의 원칙을 가미▶ 신의성실의 원칙(고려의 원칙)-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1항에서 인정-불법행위 효과①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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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칙 의사표시 시험정리

  아닌 자(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닌 경우)1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2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판례.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大判 1997. 12. 12 ... 우리 민법상 1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639)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145)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3) 포함적 이행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을 이의의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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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비행을 정의하며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본다. ... (그러하므로 비행청소년의 정의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치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년법 제4조 1항소년 비행이란 14세(형사책임연령)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 (100)112,398(74.3)597(0.4)928(0.6)1,756(1.2)10,590(7.0)11,878(7.9)107(0.07)84(0.06)4,934(3.3)108(0.07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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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

  【참조조문】민법 제108조,제406조,제741조,특허법 제37조,제38조,제87조,실용신안법 제35조【전 문】【원고,피상고인】 심원이【피고,상고인】 주식회사 ...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 ... 이중매매에 있어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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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결정기일의 진행매각결정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제109조 2항). ... 즉, 이들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제108조 1호),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밖에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거나(동조 2호), 위 1호와 2호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4조 1항, 2항).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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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보고서

  헌법 제 13조 제 1항,형법 제 1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3.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형법 제 1조 제 2·3항 참조).4. ... 제1항).㉡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 그런데 민법은 물권(物權)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여(민법 제185조) 민법 제1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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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론(1) 내용이 이론은 원래 일본의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일본민법 제94조 제2항(현행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원인급여의 효과(1) 원칙(2) 예외5.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Ⅳ.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과 문제점1. ... 적용을 적용하면 족하고 본조의 적용을 인정할 만한 불법성은 조금도 없다고 설명한다(고상용).라) 판례대법원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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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여성의 존엄과 가치

  제862조 제2항). ... 정신에 위배되며,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제16조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 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3) 相續制度{) 참고판례2 참조민법상의 相續制度를 전면적으로 ... 제1조에서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제1조의 규정과

  리포트 | 4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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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설립요건과설립행위의성질

  '제 108조 제1항'을 類推適用하여야 할 것이다.3.非營利財團法人의 設立要件과 設立行爲의 性質1)設立要件(1)目的의 非營利性營利아닌 사업을 추구해야 한다.(2)設立行爲가)財産의 ... 그래서 민법은 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민법 제 554조-제562조)를 準用하고 (민법 제 47조 1항),遺言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민법 ... 肯定說은 設立行爲의 당사자는 상호간 契約의 상대방이므로 '제108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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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유인주의와 무인주의

  (민법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2. ... (민법 제141조 단서)2. ... (연령의 계산 은 출생일을 산입한다 : 민법제158조)2)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는 민법상 무능력자(행위 무능력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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