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제2항" 검색결과 141-160 /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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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유】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판시사항】[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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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항),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제27조 제2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조 제4항),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제27조으로 ... 제1항),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영장주의(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와 피구속자의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 제6항),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제12조 제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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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배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부적절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쟁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문제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제언 분석

  전남 지지도 상승”]이란 제목의 기사는 ‘선거기간 내에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제108조 제1항을 어겨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매일신문? ...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그 특칙으로서, 제8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정하고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 헌법재판소는 사과문 게재 요구와 관련한 민법조항에 대해 ?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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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이와같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는 무효이다(제108조 제1항). 특히 허위표시를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2.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2)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이나 법인, 2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 제3자에 대한 효력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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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담보책임2. 보호의 한계▶ 가장매매의 제3자에 대한 보호1. 제108조 제2항2. 등기의 공신력3. 제3자4. 선의5. 부가대항성Ⅴ. ... 당사자 사이의 효과(1) 제108조 제1항1)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이것에 법률적 구속력을 줄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통정이 결여되면 이른 가장행위의 미수가 성립하여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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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 / 3자의 이동(異同)

  (상법 108조 1항)■ 위탁매매인의 권리1. ... 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탁자의 악의를 위탁매매인의 악의와 동시(同視)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위탁매매인의 의무주된 의무로는 당연히 선관주의의무 (민법681조 참조)가 있겠지만, 그 ... C가 1200만원에 구입한 경우위탁매매인의 매매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A와 B사이에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1200만원 모두 A에게 귀속된다(법 제 106조 제2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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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만 무효이고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통정허위의 전자적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 동법은 있어서 상대방에게 발신인의 진의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개재된 경우에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발신인의 진의 ...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행한 사기?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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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사례분석

  을은 그 집을 자기 부인인 병에게 증여했다, 그렇지만 병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이다.♣ 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그래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허위표시로 얻은 이익은 ... 그리고 가장매매를 한 매도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당자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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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학설의 대립1) 무효라는 견해명의신탁은 통정한 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서 무효라고 한다. ... 다만 명의신탁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108조 ②항)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2) 유효라는 견해명의신탁은 허위표시가 아닌 민법상의 ...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제10조)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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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연원 (법원)에 관하여 (+성문법과 불문법에관한 장단점과 그에대한 사견)

  (헌법64조제1항·제108조·제114조제6항·제113조제2항)5)自治法規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이다. ... 헌법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 관습법의 성립요건에는 ①사실인 관습이 존재해야하고 법규범으로서 의식을 갖는 ②법적확신이 필요하고, ③관습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3)慣習法의 效力①사실인 관습과의 관계민법106조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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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 (法律行爲) 에 대하여

  그러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이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2항). ... 이는 당사자 쌍방이 진의아님을 알고 한 가장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無效로 한다(제108조 제1항). ... 이와 같이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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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서브노트2

  (민법 제224조, 제229조 3항, 제234조, 제237조 3항 등)-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과 동 순위로 해석하고, 성문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편의 법률만이 형법의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08조). ...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상고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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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손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제398조 제4항). ...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 또한 3)배상액예정의 방법은 금전 이외의 것으로도 가능하다(제398조 제5항).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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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해제가 있더라도 등기나 인도없이는 물권이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3)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3자’의 범위1) 다수설제109조 제2항이나 제110조 제3항에서의 ... 소멸은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말소등기가 필요하다.5. ... □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1) 원인행위가 무효?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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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즉 소급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이미 이행된 부 절대적 무효③비진의표시 중 예외(상대방의 악의.유과실)(107조1항 단서)----- 상대적 무효④허위표시(108조1항)----- ... 따라서 취소된 후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와 차이가 없다.2)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일방적 의사의사표시의 취소소급효민법 제140조 ... 무효(151조)-------------------------- 정지조건이실현불능일때⑦법정방식을 결한 유언(1060조)2)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무효인 법률행위①의사무능력자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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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 (1부 2부) 완전 총정리

  헌법적 근거문제(1) 제12조 1항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의 유추적용(2)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에서 직접적 근거(3)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 손실보상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행하여진 각종 인허가?

  리포트 | 3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8 | 수정일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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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의 해석,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제10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툼이 없으나, 제1항 단서의 적용에는 다툼이 있다②가족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 適用範圍(1)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效果(1)원칙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108조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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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의 법원

  2항),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헌법 제6조 제1항)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2) 관습법(불문민법)①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 구성원 ... 따라서 명령, 규칙(헌법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대통령의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헌법 제76조 제1? ... 민법의 존재형식에는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이 있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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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2. ... 명의신탁 행위가 유효인 한 민법 제108조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다.Ⅲ. 名義信託의 類型1. ... 寺刹財産의 名義信託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지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으로 하려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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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사해행위 취소권의 의의및 성질

  책임재산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책임재산이 더욱 부족해지는 경우이여야 한다.법률행위를 취소해야하는바 특히 민법108조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인 행위를 ... 즉 재산분할행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수할 것민법406조2항에 따라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결어IMF이후로 채권자취소권 ... 있다.(2)사해행위의 존재민법제406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라고 하는바 사해행위는 우선 법률행위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러한 법률행위를 통해

  리포트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05.27 | 수정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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