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제2항" 검색결과 201-220 /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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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공중접객업,창고업,창고증권 요약

  (제 168조, 제 108조 제 2항)(5) 임치물의 반환의무창고업자는 보존 기간의 약정과 상관없이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임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68조, 제 108조 제1항) 이 경우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 154조, 제 2항) 전 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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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Ⅲ. ... 연임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5항, 영 제6조 제1항, 제2항)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 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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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도록 한 점(민법 제109조), 선의의 제3자 규정을 둔 점(민법 제107조 2항, 제108조 3항, 제109조 2항)등은 표시주의적 태도라고 볼 ... 그리하여 민법은 허위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민법 108조),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하고(민법 107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니고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 이 경우 비록 표시가 효과의사와 다를지라도 표시한대로 효과가 생기지만,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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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상속법] 인공수정의 지난판례와 최신판례

  평석민법은 제844조 제1항에서 “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는 夫의 子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혼인 중의 포태 여부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일정한 기간을 ... 이혼원인의 문제(1) 이근식 박사의 견해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받았을 때에 민법 제840조 1항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 판결요지원고(병)는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갑)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원고(병)로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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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자취소권

  특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 규정하게 되었으며(구민법 제 424조 내지 제426조), 현행 민법은 구민법을 기초로 하면서 구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에 관한 학설대립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 제1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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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사] 호주제 폐지

  [민법 제826조 3항](3)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 [민법 제781조](2)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입적한다. ... 민법 제784조 가봉자 입적은 부의것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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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가족법]부부재산제

  그러나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共有財産)으로 추정한다(830조 2항).Ⅲ. ... 이러한 결과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 별산제(민법 제830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0년 개정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민법 제839조의 2)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나, 별산제를 법정부부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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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무역계약의 성립

  제111조 1항 : 교재,p.106.무역계약의 성립Chapter1-3 청약확정청약의 원칙유효기간 : →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 - 유효기간 내에 승낙 - 청약자는 가격의 변동을 ... 무역계약의 특성2. 무역계약성립의 기본원칙3. 청약4. 승낙5. ... to our coChapter1-3 청약확정청약의 원칙효력발생시기 : → 청약의 효력발생 : - 도달주의의 원칙 적용 - 즉,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함 - 국내 민법

  리포트 | 4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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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또 효력 주장자 를 표준으로 절대적 무효(예: 사회질서위반), 상대적 무효(예: 취소), 상대적 유효(예: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서 ... [민법 제2조 2항]-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 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 [민법 제2조1항]-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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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문제에 대한 조명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3호)이른바 윤리적 정당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4호)근친상간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제809조)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대신 근친혼 금지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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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불법행위

  , 국배법, 헌법 제22조3 손실전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규정법), 행정상의 쟁송 (헌법 제108조 2.3 , 소원법, 행 정소송법), 신1(헌법 제25조, 제65조 신원법)등 3가지가 ... 헌법적 보장.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29조 제1항은 기본권 보장 을 대한 기본권 내지 전통적 개 념으로서의 수익권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은 법률이 ... 국가배상법의 지위.2) 국가배상법의 성질.3)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5.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6. 국가배상과 민법상 손해 배상청구권과의 관계.7. 결론.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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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이동

  중개인의 권리보수 청구권→ 중개인을 상인으로써 특약의 유무를 불구하고 보수 청구권이 있다(상 61; 상 100조 2항 참조)비용 상환 청구권 등의 부존재→ 중개인의 중개료는 중개의 ... 1항)장부작성 및 등본 교부 의무: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연월일 및 계약의 요령을 개재할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상 97조 1항)성명상호본비의무: 당사자의 일방이 ... (상 61)유치권: 대리상을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는료시기→ 위임의 일반적 종료원인에 의해 종료함(민법 690)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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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한정된다(민 72).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민 73조 2항), 다만 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민 42조 1항, 78조).2. ... 제35조는 타인의 행위에 의한 책임규정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행하고, 민법 제35조는 당연 규정활동범위엄격히 제한넓게 인정법인설립법률의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중시통일체로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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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용어정리30

  이와 같은 선의·악의의 개념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요청에 부응하여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 당사자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쓰인다(민법 108조 2항 등).8. ...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추정은, 예를 들면 각 공유자의 지분(持分)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민법 262조 2항).7. ... 예를 들면, 형법 제328조와 제346조는 동법 제354조 ·제361조에서 준용되고 있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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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자취소권

  한편 허위표시에 의한 재산 처분행위(제108조 1항)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단순히 허위표시라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으나 채권자가 ...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책임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민법 제406조 1항 본문속의 「원상회복」을 삭제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취소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규제한다면 책임설이 더 ... , 제131조, 제145조 등 참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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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법의연원

  (예: 國會規則(憲法 제64조 1항), 大法院規則(憲法 제108조),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憲法 제114조 6항)) 이러한 「規則」은 대개 「法律」의 不位에 있으므로 「法律」에 위반할 ... 그 중에서 緊急命令은 國家의 安危에 관하여 또는 國家의 財政·經濟上의 위기에 처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法律」과 같은 효력을 가진 예외적인 命令이며 (憲法제 76조 ... 조례(條例)條例나 규칙 속에 민사법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法源으로 적용된다.條例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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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표현대리

  권오승, 위의 논문, 14면 : 이 학설이 일본의 다수설이라고 한다.등 학설이 나뉘고 있다.2 우리 나라의 경우우리 민법은 제827조 제1항에서 일상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 특히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 정충현, 민법 제827조에 관한 소고, 재산법 연구 제2권 제1호, 47면특히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最判昭 44. 12. 18 民集 23. 12. 2476)은 「民法 第761條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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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사해행위의 취소

  대법원 판례 1975.2.10.선고 74다334등으로 설시하고 있다.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우리나라 민법(제406조, 제407조)의 채권자취소권도 연혁적 으로는 로마법을 계수한 프랑스 민법(제1167조)이 일본 민법(제424조, 제425조. ... 그리고 취소의 효력은 총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생긴다고 하는 민법 제407조의 규정은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정이다.

  리포트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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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 원리

  오늘날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로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것(제108조 2항, ... 제109조 2항), 동산의 선의취득(제246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제470조) 등이 있다.제 3관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제 1항 수정이유Ⅰ. ...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민법규정에 약자보호를 위한 강행법규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제607조, 제627조 등 ) 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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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족간의 예절

  )으로 추정된다(830조 2항).그리고 부부는 일상가사(日常家事)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서연대책임을 지게 되며(832조 본문),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代理權) 이 있다 ... 107.8 106192.7 117 108.5180.2 111.7 105.8166.2 109.8 105.3135.5 106.3 105.1145.6 108 105.9143.1 107.6 ... 또한 부부 사이의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혼인생활 중에는 언제라도이를 취소할 수 있다(828조)...PAGE:5재산상 효과로서 부부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에 관하여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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