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말소청구" 검색결과 181-200 / 5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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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레포트

  존속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설정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등기를 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입법례에서는 최고액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이와 같이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 피담보 채무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채권 채고액과 계속적 계약의 결산기)를 약정한다.2) 등기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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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

  보므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다른 등기부에 옮기는 과정에서 빠진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2. ...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① 토지의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그런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토지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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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이미등기집합건물의감정평가

  그러나 위 판례가 폐기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도 대지사용권이 발생하게 되어 대지권등기가 없는 아파트의 경매진행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가 없어졌다.2.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의 ...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대지권 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경매신청시점에서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에도 ...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면 경매법원은 대지사용권을 최저경매가격에 포함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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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채권자’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그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수있는 경우 제3자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저당권설정자는 자기소유가아닌 ... 이해관계를 토대로한 무권리자와 거래한자.상속인/대리인/추심채권양수인 은 제3자가 아님/ 압류채권자,가압류자,파산관재인-제3자임허위표시의 철회(허위표시만 가능)-허위표시의 외관을 제거(등기말소 ... (물권적 청구권X)점유를 승계한자는 유치권자를 대위X(물상대위권X)저당권●저당권의 효력(담보물권들의 공통점):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우선변제권부종성-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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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담보 성질

  그러므로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할 수 없는 동산을 담보할 수 있고, 양도의 법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형성과정에 있는 재산권의 담보화를 가능하게 한다.그리고 질권, 저당권에 있어서는 ... 따라서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한 경우에 양수인이 선의라면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자 등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 말소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한 경우로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들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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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취득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 지상권설정자의 해지청구지상권자가 토지에 영구적인 손해를 ...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 ... 포기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포기의 의사표시와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의 포기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햐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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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저당권이 설정이 불가능하다.2. ... 이때의 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적 효력외에 저당권에 준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생긴다. ... 제3자의 물권취득(권리취득)을 위한 가등기B가 가등기를 A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후에 C에게 가등기 된 토지에 저당권설정의 합의가 가능한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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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절차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부정 등기의 말소청구의 경우의 진정권리자 등이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1) 예컨대 매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판결등본이 ... 인감증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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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예컨대 저당채무자가 먼저 저당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등이다.ⅲ) 예외 - 인정예컨대 피담보채무의 선이행이 있어야 말소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근저당채무나 ... 양도채무 또는 가등기채무에 있어서 다음에 볼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권리보호요건만 인정된다면 장래이행의 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2. ...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1) 일반적 청구적격(2) 장래이행의 소에서 청구적격1) 청구기초의 변론종결시 존재2) 상태 계속의 확실성(3) 구체적인 예1) 기한부ㆍ정지조건부 청구권2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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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하여 논하시오.

  갚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해 담보권 등기를 말소시킨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異議)를 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저당권설정 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경매절차 취소 신청의 경우 임의경매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 등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저당권자의 채권을 갚는 절차를 말한다.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특정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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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존속기간

  이러한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함은 물론이다.)2. 전세권 소멸의 효과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전 ...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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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문제 해석

  문제의 소재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청구한 갑에 대해 을이 응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소송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2. ...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을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1987. 1. 1. 을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 을에게 자기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성정하여 주었다. 그 후 1985. 1. 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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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출담보제도

  계속적인 거 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통상법원의 경매개시결정 확정일)에 가서 일정한 한도(등기부상 설정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특정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가등기를 말소 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소유 권이전 본등기를 요구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동 물건의 소유권을 ... 매우 불편.(∵ 대출의 상환과 실행이 이루어질 때마 다 저당권의 말소와 신규설정이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하기 때문)cf) 근저당권: 은행대출의 경우 특수한 저당권인 근저당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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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그 중 물권적 우선적 효력에서는,(1)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종류가 다른 물권은 같은 물권 위에 성립 가능 :저당권은 같은 물건에 가능(예외)임금우선특권 ...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2)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3) 제한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191조2항)- 원칙 :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 예고등기의 소멸(1) 소가 원고의 불이익으로 종료한 경우 (원고패소 등)- 현존등기는 유효로 확정- 제1심법원에서 등기소로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2) 소가 원고의 이익으로 종료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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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말소 : (1) 촉탁 - 소를 각하한 재판 확정시 / 원소패소 재판 확정시 / 소 취하시 / 청구포기시 / 화해성립시(2) 직권 - 등기원인의 무효? ...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선의?일정한 경우에 있음일정한 경우에 있음?악의??특정물의 하자선의?무과실?있음목적달성 불능시 있음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악의?없음없음?불특정물의 하자선의? ... 말소?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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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 담보물권

  즉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를 주고 가등기를 말소시킬수 있다.3) 후순위담보자 보호가등기담보권자에게 가등기가 행해지기 전 설정된 저당권이나 ...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부동산의 ... 그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가등기담보권자 앞으로 본등기가 행해지더라도 소멸 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차권은 소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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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아카데미사업계획서

  해설 7.점유권/소유권 8.지상권/지역권/전세권 9.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10.채권자 취소권/채권자 대위권/계약법 11.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12.가등기담보에 ... 소유권 이전등기낙찰잔금납부 (경락잔금 대출알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촉탁대행 서비스3.관리비 부담 문제아파트 등 구분 건물에 대해 체납되어 있는 관리비 문제 해결방안 제시4. ... /가처분/전세권/저당권 08 이주자 택지와 용어해설 09 골머니 아픈 위장 임차인·법정지상권·유치권등을 쉽게 해결하는방법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유형과 절차 11 실패하는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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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동일한 주택에 계속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을 보장한다면 저당권자 등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3. ... 그리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② 소유권 취득자임차주택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된다.③ 저당권자저당권설정등기 ... 설정, 보존, 이전, 소멸 등의 등기원인인 법률사실이 무효라든가 또는 취소될 것을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와 같은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13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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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법적 성질

  이 경우 채무인수 이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소멸통고를 함으로써 말소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저당권은 말소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멸한다. ... 채무인수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이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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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② 청구 상대방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③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요건(말소등기 청구 요건)① 청구권자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 변제기전 변제 不可)366 법정지상권 성립요건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③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및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자를 말하며, 임차권이나 후순위근저당권은 불포함) 가 권리를 취득(저당권설정 이후 취득) 할 것,② 제3취득자의 피담보채권의 변제 (모든 채무가 아니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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