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기말소청구" 검색결과 141-160 / 5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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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그 말소등기를 한 때에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견해가 있다.3. ...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인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전세권 또는 설정계약에 기해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4) 등기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견해와 소멸통고는 전세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인 점에서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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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제도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침(판례). ... 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로써,▶장래 권리 변동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그 청구권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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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여 수탁자명의등기의 ...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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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결론기간만료로 종료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 논점[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 대해 전세권저당권 말소등기절차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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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등기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 증여계약서 · 저당권설정 계약서, 판결등본, 화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 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 여기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 동산등기법이 규정하는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자와 그 상대 방은 사권으로서의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와 그 상대방을 의미한다. ...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3) 가등기 : 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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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는 경우에 채무자가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다. ... 판례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상관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 ... , 예방의 청구(2) 손해배상청구권저당권의 침해에 의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저당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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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가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한다.)후순위저당권자, ... 제3자의 경매청구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며, 여러 법령에서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등 가등기담보권자에게는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가 ... 등을 보면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과 유사한 특수한 저당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4.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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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동일한 주택에 계속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을 보장한다면 저당권자 등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어 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3. ... 그리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② 소유권 취득자임차주택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된다.③ 저당권자저당권설정등기 ...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 등의 등기원인인 법률사실이 무효라든가 또는 취소될 것을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와 같은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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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숙소 경매입찰 시나리오

  ( 필요비 · 유익비 ) 3 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및 최종 3 개월분의 임금 ·3 년간의 퇴직금 · 제해보상금 4 순위 : 당해세 5 순위 : 저당권 , 전세권 6 순위 : ... 가압류 0.42 억 ( 말소기준권리 후 순위 소멸대상권리 )[3 순위 ] [ 조감도 ] [ 단지 외부 ] [ 단지 내부 ] 1. ... , 통지 배당요구 종기 매입대금 납부 배당절차 인도 ( 명도 ) 부동산의 인도 2012.11.13 까지 의정부 고양지원 경매 5 계 1 순위 : 경매집행비용 2 순위 : 비용상환청구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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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

  그러나 그 후 등기부 등본 9페이지를 참조하여 보면 20번에서 근저당권 두 개의 근저당권 모두에 대해서 말소 예고등기가 설정되었다. 2010년 소유권자 이원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 가등기권자인 송병배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소유자인 이원숙에게 청구를 할 경우 7번 이후의 권리관계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고 소유권자는 송병배로 된다. ...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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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3. 물권과 채권의 이해4. 지상권의 이해5. 전세권6. 유치권7. 근저당권8. 가압류9. 제시외10.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11. ... ▶청 구 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있는 권리.▶절 대 권 : 등기부에 공시되면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지상권의 범위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기재된다.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을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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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사이에 등기된 것 중 양립할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21) 등기의 질적 불합치는 무효이다.예) 권리인 甲을 乙로 등기, X토지를 Y토지로 등기,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등기22 ... 공인중개사법1)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2)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님3) 일반사면은 즉시복권되므로 결격사유 ×4) 300만원 ... 저당?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지상?전세?저당?

  시험자료 | 2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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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5.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있다. 6.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7. ... 저당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말소기준권리의 개념낙찰인이 낙찰 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중 어떤 권리들은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등이며, 이 권리중 등기부 등본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됨.권리분석의 핵심 – 2.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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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효력

  후,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나중에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된다면-丙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만약 乙이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 아니라 저당권을 甲으로부터 설정 받은 경우 라면 丙의 저당권은 乙의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다.즉 그 사이의 처분행위는 상대적 무효가 된다.그러나 가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을 ... 위한 가등기를 한 후, 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乙이 저당권설정 본등기를 하게 되면 丙은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만약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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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한, 전세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합니다.셋째,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권은 ... 답 변전세권설정등기는「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데 반하여, 확정일자제도는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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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설정등기만 기록,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정보만 필요하고 설정등기필정보를 제공할필요는 없다. ...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채권일부양도 대위변제로 이전등기시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저당권 이전된후 말소등기시양수인만이 저당권말소의무자,등기신청정보엔 주등기인 저당권 ... 될 수 있다.부동산의 일부엔 설정X , 권리의 일부(지분)에는설정O소유권의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을구에 주등기, 지상권or전세권은 그 권리의 부기등기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므로 저당권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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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저당권의 성립1.법정저당권(1).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2).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2.약정저당권(1).저당권설정계약1)당사자2)저당권설정 계약의 법적 성질(2).저당권 설정등기 ... 물론 이 청구권의 행사로서 곧바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하여야 한다. ... 판례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며 또,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하여, 불법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가능하다고 한다.(81다카923판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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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불법말소 또는 유탈- 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유탈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가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 ,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3. ...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일괄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2) 요건1)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2)저당권설부나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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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예컨대 계약에 의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양수인, 급부의 목적의 저당권자, 질권자이다. ... 해제의 소급효 제한(§548 ①단서)② 제3자의 범위㈎ 원 칙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관계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 소급적 소멸 →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청구(유인설)- 주요 판례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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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등기

  되고 만약 C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라면 C의 저당권은 B의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된다. ... 또한 동일 사안에서 만약 B가 저당권설정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후 C가 A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후에 B가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하면 C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 가등기의 가등기1) 예컨대 A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B가 그 취득의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장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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