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설" 검색결과 181-200 /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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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병원사건

  학설, 판례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학설로는 객관설, 주관설, 행위지배설등이 있다. ... 소결(1) 항소심판결의 내용은 주관설의 입장에서 의사들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서 “의사들이 치료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욕 또는 용인이 ... 치료중단행위의 정범/ 공범의문제이 사건에서 1심법원은 치료중단조치를 취한 의사들과 퇴원요구를 한 피해자의 처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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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론 - 실행의 착수

  간접정범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피용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객관설과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주관설(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 형식적 객관설2. 실질적 객관설(1) 프랑크의 공식(2) 위험한 법익침해의 공식3. 주관설4. 개별적 객관설(주관적 객관설, 절충설)5. 판례의 태도Ⅲ. ... 공동정범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여부는 공동범죄자 개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정범의 전체행위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해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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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정범의실행행위가있음을요한다.공동정범과종범의구별에 관하여는객관설과주관설의대립이있다.자기의지휘·감독을받는자를방조하여범죄행위의결과를 발생하게한경우에는특수종범이라고하여형이가중되어정범의형으로처벌한다.또한간첩방조죄는 ... 종범(방조범)타인의범죄를방조하는범죄또는범인.방조범이라고도한다.공범의일종으로서,범죄의실행행위를하는정범과대립된다.방조라함은정범을도와서그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예컨대범죄자금이나기구를대어주는 ... 일,격려하는일,망을보는일등이다.형법총칙은종범을처벌하되,정범의형보다감경한다고규정하였다.즉,필요적감경이므로반드시감경하여야한다.종범이되기위하여서는정범의실행행위를방조할 의사를가지고,방조행위를하여야하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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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 동시범의 특례

  할 거증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법률상 책임추정설은 263조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동정범의 법률상의 책임 추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3)이원설은 ... 동시범은 행위자가 서로 의사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다르다. ... 법적성질1.견해대립이 규정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거증책임전환설은 상해의 동시범특례는 피고인에게 자기행위로 상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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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하여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여부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 원칙적으로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4. 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의 범위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대판 1987. 4. 28. 83도1568)3) 후행자에게 그가 개입하기 전 선행자의 행위를 포함한 전체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i) 적극설(정영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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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는 견해이다.(2) 주관설1) 이익설(목적설)행위결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면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면 공범이라는 견해이다.2) 고의설(의사설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1) 객관설1) 형식적 객관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고, 그렇지 않은 단순범행가담자는 공범이 된다는 견해이다.2) 실질적 객관설행위기여의 ... 뒤에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1) 제한적 정범개념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만이 정범2) 공범규정은 처벌확장사유3) 객관설과 결합(2) 확장적 정범개념1) 구성요건의 실현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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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명예훼손조각사유, 폭행과 협박의 차이

  본조는 형법 제 19조의 예외 규정이다.법적 성격 - 법률상추정설, 법률상의제설, 거증책임전환설, 이분설, 소결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거증책임전환설이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있으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고, 제15조 2항에 의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겠다. ... 한편,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처벌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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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래동화(콩쥐팥쥐)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하지만 판례와 종래다수설인 상당인과관계설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견해로 팥쥐의 죽음으로 ... 살인의 교사죄 성립여부1)정범의 성립팥쥐의 콩쥐에 대한 살해 행위는 제한적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경우로 살인죄의 정범에 해당한다.2) 교사범의 ... 이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살인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동일인에 대한 살인의 예비는 살인죄 기수가 성립하여 법조경합중 보충관계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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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1) 긍정설판례의 태도이다.가) 행위공동설공동정범의 공동은 특정한 범죄의 공동이 아니라 사실적인 행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행위공동설은 당연히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다.나) 공동행위주체설공동행위주체가 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공동행위주체는 의사의 공동과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다) ... ) 범죄공동설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다.나) 목적적 행위지배설과실범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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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주관식대비완벽정리

  확장적 정범개념설과 제한적 정범개념설제한적 정범개념설의의-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여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자만 정범으로 보는 원인설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에 ...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나)타인예비부정설 - 타인예비를 인정하면 타인의 범죄를 준비하는 동일한 행위가 타인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공범이 되기도 하고 정범이 되기도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타인예비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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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책임론 요약정리

  한정책임능력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은 있을 수가 없다.ⅱ. ... 제한적 고의설이있다.2. ... 고의설고의를 위법성인식을 포함하는 책임 요소라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경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만 과실범으로 처벌.엄격고의설과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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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6.공범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이 ... 실현설에 의하면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하나, 다수설인 표현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기만 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고 한다 ...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비업무자는 제33조 본분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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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학 설1) 원인 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모델, 구성요건모델)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정정범이므로 ... 학설① 원인설정행위시설원인설정행위시설은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원인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② 실행행위시설실행행위시설은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 학 설① 제1설은 제2유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로서 자의를 고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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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법 이론

  ._ 「국제형법」이란 명칭에 관하여는 반대설도 없지 않다. ... 가장 좁게 해석하는 자는 공범행위가 행하여진 곳만을 공범의 범죄지라고 보지만, 보통은 정범행위가 행하여진 곳도 공범의 범죄지에 포함시킨다(독일일구육 년 초안팔조이항 참조). ... 여기서는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와를 부가분의 일체로서의 범죄라고 보는 견해에 의거해 있다._ (4) 선박 및 항공기……국외를 항행중의 내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관하여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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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견해이다.나) 공모공동정범 - 간접정범유사설 관련 판례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부정설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고, 공모자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교사나 방조의 책임을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긍정설판례의 태도이다.1) 공동의사주체설가) 개요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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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미수론

  판 례)주 관 설절 충 설이론배경객관주의주관주의객관주의+주관주의불능범 취급불가벌가벌불가벌미수범 취급예외적 처벌(필요적 감경)기수범과 동일임의적 감경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구 분미수범 ...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중지미수: 정범(피이용자)의 실행행위 중지케 해야 함·환각범 : 언제나 불가벌(동성연애를 범죄된다고 오인하고 동성애 한 경우)·불능범, 미신범 : 불가벌예비죄의 ...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 미발생구별실익 : 실행의 착수 ⇒ 예비·음모와 구별, 범죄 미완성 ⇒ 기수와 구별효 과 : 법률 처벌규정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처벌처벌 근거{구 분객 관 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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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대판 1979. 8. 21. 79도1249)2) 긍정설(판례)① 행위공동설공동정범의 공동은 특정한 범죄의 공동이 아니라 사실적인 행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행위공동설은 당연히 과실범의 ... 공동정범을 인정② 공동행위주체설공동행위주체가 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공동행위주체는 의사의 공동과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③ 기능적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의 ... (대판 1987. 4. 28. 83도1568)② 후행자에게 그가 개입하기 전 선행자의 행위를 포함한 전체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i) 적극설(정영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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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미성년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과 공범이 될 수 없다. ...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으나, 민법상의 성년의제 규정은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긍정설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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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죄

  예비죄의 공범(1) 예비죄의 공동정범(2) 예비죄에 대한 교사범ㆍ종범3. 예비죄의 미수ㆍ죄수(1) 예비죄의 미수(2) 예비죄의 죄수☆ 참고문헌Ⅰ. 서설1. ...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1) 학설1) 발현형태설2) 독립범죄설3) 이분설4) 결론(2) 판례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1) 독립범죄설(2) 발현형태설Ⅲ. 예비죄의 성립요건1. ... 예비죄의 실행행위성(1) 독립범죄설독립범죄설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당연히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2) 발현형태설발현형태설의 입장에서는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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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간접정범과 이론구성을 같이 하므로 원인설정행 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여기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다는 견해이다.이 견해의 핵심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고의의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소수설은 심신장애상태하에서 실현될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이미 원인설정행 위시에 갖추어지면 충분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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