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설" 검색결과 161-180 /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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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그런데도 공동의 과실공동·행위공동설은 고의범일 때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과실범일때의 공동정범의 본질이 달리 해석됨으로써 형법해석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3) 소위 목표공동설1 ... 긍정설(1) 행위공동설1 의의행위공동설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족하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2 행위공동설에 대한 비판행위공동설에 따라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첫째로 다수 행위자의 의사의 공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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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강제집행면탈죄

  다만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비신분자라고 하더라도 신분없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내지 공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2) 근 거제1설은 본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일정한 단계에서의 ... 선고 82도1987 판결)에 대해 제2설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판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1설에서는 위 판결은 형법 제33조가 적용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2. ... 제2설(비신분범설)본죄의 주체를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확대하는 제2설(비신분범설)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본죄의 행위객체를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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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6.공범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이 ... 실현설에 의하면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하나, 다수설인 표현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기만 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고 한다 ...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비업무자는 제33조 본분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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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정리(자유로운행위)

  따라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에는 비난받을 만한 불가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독일의 통설이며, 우리나라의 유력설이다. ... 그 근거로는 간접정범이론을 원용한다.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그 구조가 다르다는 점(간접정범의 피이용자는 책임능력자일 수 있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언제나 자신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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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의 동시범

  학설(1)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2) 생리적 기능장애설(3) 절충설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4. 위법성(1) 피해자의 승낙(2) 의사의 치료행위(3) 징계행위Ⅲ. ... 의사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2. ... 왜냐하면 긍정할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하므로 상해, 폭행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Ⅵ. 형법 제263조의 적용효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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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상해죄, 과실치사상죄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로 인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고의가 있을 경우 살인공동정범에 관한 책임을 추정한 것이라는 법률상 책임주정설이 있다. ... 효과공동정범에 예에 의한다. ...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문제가 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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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주관식 핵심요약(간접교사~의무의 충돌)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된다.2) 인정여부 : 공동정범은 고의범에 한정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이 다수설이다. ... 교사자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정범과 동일한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교사와 직접교사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 그러나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하는 경우를 미수의 교사라 한다.2) 문제점교사자의 고의 중 정범의 고의는 정범을 통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기수의 고의이어야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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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된다.2) 인정여부 : 공동정범은 고의범에 한정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이 다수설이다. ... 교사자에게는 정범의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정범과 동일한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교사와 직접교사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 그러나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하는 경우를 미수의 교사라 한다.2) 문제점교사자의 고의 중 정범의 고의는 정범을 통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기수의 고의이어야

  시험자료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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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3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와 주관적인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설이 주관설이다. 이에 대해 일반인에게 ...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라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 만약 A와 B가 모두 들어가서 범죄를 하면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B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래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으로서 ... 없다 하는 것이다..추행의 개념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주관적인 성욕의 만족이라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없어도 되는지에 따라 주관설과 객관설로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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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학설* 책임 가담설 *(1) 내용책임 가담설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유책한 범죄 행위를 야기 하게 하거나다. ... 필요성, 동시설, 우세설 등이 있다.∴ 비판? 인과관계론의 학설 기준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 삼은 방법론상의 결함이 있 다.? ... 실질적 객관설 : 인과간계론의 원인설을 근거로, 결과발생에 직접 원인을 주었는가 단순한 조건을 주었는가라는 행위가담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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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

  그리고 폭행ㆍ협박행위 기준설에 따라 절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협박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준강도의 기수가 된다. ... 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1) 공동정범의 의의(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3) 공모공동정범나. 특수절도(합동절도)의 성립 여부(1) 합동절도의 의의(2) 학설 및 판례다. ... 이 학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협박을 하였으나 절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준강도의 미수에 해당한다.3) 결합설폭행ㆍ협박과 절도 모두 기수에 이르러야 준강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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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중첩되는 범위에서 공동정범 성립① 사실공동설 : 전구성요건적/전법률적 자연적 의미의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②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범위과실범의 공동정범,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 성립⇒ 범죄공동설, 행위공동설 모두 공모공동정범은 부정한다.립 ... )주관주의 범죄론유형① 고의공동설② 구성요건공동설 : 각자의 고의가 다른 경우 1개의 중한 구성요건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③ 부분적범죄공동설 : 각자의 고의가 다른 경우 구성요건 적으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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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소법 필수 내용 요약 정리

  )행위자의 의사연락, 공동의 실행착수,고의필요공범독립성설(행위공동설)의사연락 불필요, 정범의 실행행위 불요,고의 불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본다.도의적 위법성의 인식은 불필요하나 법정범은 ... 지급청구시,절취금품물색시,매개물방화시 격리범-주관설(통설)탁송시, 객관설(판례)개봉시간접정범 주관설(통설)이용자의 이용행위시객관설(판례)절도행위착수시中止犯의 本質刑事政策說:범죄완성을 ... (메츠거)實行의 着手時期客觀說 형식적객관설: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한 때실적객관설 밀접행위설(판례)법익침해의 제1행위대법원의 밀접행위설主觀說(통설) 범죄의 비약적표동이 있을 때범의가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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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술 마시는 행위나 약을 복용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범인이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다는 구상에 입각하고 있는 간접정범 구조의 문제점은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는 ... 반무의식 상태설4. 평가5. 결론Ⅲ.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Ⅳ.참고문헌Ⅰ. ... 반무의식 상태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나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 보다는 ‘행위의 구성요건적 정형성’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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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임.②간접정범-간접정범은 성질상 단독정범의 한 형태이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 ㈃구체적 위험설의 의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은 미수범의 처벌에 대한 한계의 문제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해석할 때 타당함.④추상적 위험설㈀추상적 위험설-행위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 (주관적 위험설)㈂추상적 위험설의 비판-행위자가 경솔하게 잘못 안 경우에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위험성 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⑤주관설㈀주관설-주관적으로 범죄의사가 확실하게 표현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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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공동정범의 본질(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 수인이 공동하여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을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 즉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이 하나이거나 ... 때에도 정범인과관계론에 의하여 간접정범의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한 이론으로 조건설은 주관적 공범론과 결합하여 간접정범은 정범의 의사로 행위하였으므로 정범이라고 하고, 원인설은 객관적 ... 특정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하여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 즉 수인이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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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사례(준강도상해죄와 승계적공동정범, 공무집행방해죄)

  (판례에 따른다면 병은 승계적 공종정범 부정되고 갑의 준강도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된다.)② 비판과 사안에서의 적용생각건대, 적극설은 기수 책임을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 전부 책임설은 선행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연락이 전체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와 인정할 경우의 책임범위와 관계된다.(2)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사의 성립은 반드시 사전에 있는 예모적 공동정범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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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고의는 인정되나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하였다.갑과 을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 연명치료중단의 법적 성질(1) 부작위설우리나라와 독일은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를 부작위로 파악하고 있다. 다수설의 입장이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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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또한 부진정결과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모두 고의가 있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ⅱ.학설1.긍정설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1.긍정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형의 적절한 조정을 위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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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독일 형법 제18조는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 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하여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한 형으로 정범 또는 공범을 ... 독일 형법의 관련규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을 확보하려는 미수범긍정설은 독일 행법의 해석론에 영향을 받은 이론구성이라고 생각된다. ... 또한 긍정설이 이해하는 것처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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