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설" 검색결과 141-160 /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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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판례가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예만 숙지하시면 충분합니다.Ⅲ. ... / 부정설(기본범죄의 교사범,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범 상ㆍ경 or 실ㆍ경)☞ 교사를 한 경우, 정범이 교사행위보다 초과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 이른바, 교사의 착오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긍정(判-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要) / 부정☞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한 논의는 아닌 듯 합니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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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의 착오_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丁을 살해하게 한 행위(1) 乙과의 관계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하게 한 것은 정범과 공범의 관계에 대하여 주관설 가운데 이익설에 의하면 甲을 정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객관설은 물론 ... 문제의 제기乙이 정범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乙의 죄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주관설에 의하여 스스로 주관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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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소송법] 거증책임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추적으로 본다.③ 이원설소송법적으로는 거증책임의 전환, 실체법적으로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종으로 의제하는 입장이다.④ 위헌설상해죄의 동시범에서만 ... 거증책임과 소송구조(거증책임의 인정여부)(1) 거증책임 부정설직권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법원이 심증형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는 ... 견해이다.(2) 거증책임 긍정설법원의 직권심리의무는 거증책임과는 작용의 단계를 달리하는 것(직권심리의무는 재판의 진행중에 작용, 거증책임은 종국판결시에 작용)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적용되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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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고사 정리(살인죄, 상해와폭행의죄, 낙태죄, 협박죄, 강요죄, 체포와 감금의죄, 약취와유인의죄, 강간과추행의죄)

  무형적 방법 2) 간접정범 3) 작위 ? ... 위력에 의한 살인죄자살 의미 불이해- 살인죄의 간접정범(가) 무고·위증·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당하게 한 경우① 착수 및 기수시기; 실행의 착수- 행위를 직접 개시 / 기수- 사망의 ... 부작위 / 간접정범 可2)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할 정도의 협박(신체에 대한 현실적 구속)3) 권총을 겨누어 -체포① 감금() 의의; 간접 구속(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시험자료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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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범과 신분(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부진정신분범의 신분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벌가감의 기능을 가질 뿐이기 때문에 단서에 규정된 것으로 본다.2)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포함설(소수설)소수설은 진정신분범뿐 ... 신분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전 3조’의 의미1) 비신분자의 신분자에 대한 가공(1)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신분없는 자도 신분자를 교사 방조하여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고, 형법 제 33조에 공동정범을 포함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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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따라서 고의범과 과실범, 작위범과 부작위범, 정범과 공범 사이에는 연속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심리적 연관을 가지면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계속적 고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 범의의 단일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미리 범행의 전체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개별적 행위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의사를 의미한다는 전체고의설과 개개의 행위가 앞의 행위와 계속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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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이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정범설의 대전제인 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에 입각할 경우에 한해 정범설은 공범설을 비판할 수 있다. ... 간접정범의 본질(1) 학설의 입장① 정범설② 공범설③ 이분설④ 양 학설의 차이(2) 판례의 입장(3) 소 결4. ... ⑤ 정범설과 비교한 공범설의 우수성(3) 공범설과 이분설의 비교(4) 나의 결론1.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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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존속살해 중심으로 요약정리

  이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도 가능하다. ... 형식적분류설2. 실질적분류설3. 판례IV. 불능미수V. ... , 이 설은 하나하나 죄에 대해 다 따져봐야 하기에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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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本 質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1. 犯罪共同設범죄공동설은 하나의 고의범, 즉 數人一罪에 한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 편면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공동정범의 형태도 부인한다.범죄공동설은 책임주의 원칙에는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져서 결국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을 ... 다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와 실행자의 관계는 전제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실행을 고무받음으로써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성의 근거를 갖는다고 한다.간접정범유사설은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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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

  丁과의 관계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의사연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 위법성(1) 주관적정당화요소의 요부.1) 긍정설: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필요, 결한 경우 → 무죄: 미수는 벌하지 않는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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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과실범이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긍정설 : 결과적 가중범의 기초는 고의범이며, 기본범죄에 대한 공범이 결과적 ... .- 부정설 :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며 과실범에 대하여는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는 불가능하고, 교사자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 丙의 행위에 의하여 A가 사망하였지만 乙과 丙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행한 공동정범이므로 乙도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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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1)주체-본범(재산범죄)의 정범(합동범,공동정범,간접정범 포함)이 아닌 모든 자(2)객체-장물 (재산죄에 ...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c) 공범설장물죄의 본질은 본범의 범죄적 이익에 같이 관여하는 측면에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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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의 문제

  학설의 입장(1) 간접정범성립 부정설① 절대적 부정설② 상대적 부정설(개별사례 검토설)(2) 간접정범성립 긍정설①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의사지배를 전제로 간접정범을 긍정② 극단적 ... 부진정목적범 구별설2. 판례의 입장3. ... 설사 이용자가 교사범이고 피이용자가 방조범인 경우 정범없는 공범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② 상대적 부정설(개별사례 검토설)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개별 범죄에 따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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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죄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 책임을 인정하였고 학생이 교실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경우에 교실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6-과실범의 공법 적용대법원 판례는 행위 공동설의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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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군대포교 실천방안

  이들은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한 후 육ㆍ해ㆍ공군으로 배치돼 부처님 법을 대중들에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스님을 의미하는 ‘법사(法師)’로 불리며, 군종장교와 군승으로서의 이원적 ... 이에 따라 군종교구 총무국장이자 중앙종회의원인 정범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5명의 입법발의로 상정돼 본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됐다. ...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군종특별교구 총무국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2009년 3월 임시종회에서 ‘군승 독신규정 예외조항 삭제’가 의결된 이후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군승들의 사기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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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1) 구성요건 모델 (간접정범 유사구조설)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므로 원인행위가 실행, 착수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무능력 상태 하의 ... 처벌받아야 한다는 견해(2) 간접정범유사설실행자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하였으므로 실행자는 다른 공모자의 도구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견해.2.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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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점정리[원자행~공동정범의 미수]

  제한적 책임설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와 구조적으로면책적 긴급피난의 상황에 대한 착오의 경우 그 착오가 ... 제한적 종속형식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하며, 정범의 행위가 책임을 구비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범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정범이 저지른 범죄에 종속하게 된다는 견해가 공범종속설이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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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간접정범에 형법 제33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여부(1) 적용부정설신분관계가 정범적격이므로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전제하에 형법 제33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례가 적용긍정설을 전면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4) 소 결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설의 입장에서 파악한3조의 ... 그리고 형법 제33조 본문은 공동정범의 경우에만 비신분자에게 신분관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단독정범과 마찬가지인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적격인 신분관계를 확장할 수 없다.(2) 적용긍정설적용긍정설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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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유사항 구조를 가지므로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 행위는 자기의 책임없는 상태를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그 이론구성을 같이 하므로 원인설정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1) 불가벌설벨링(Beling) 이래 범죄삼원론에 의하면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ㆍ유책한 행위이지만, 책임요소의 하나인 책임능력은 어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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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예)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음주한 후 만취상태에서 살해한 경우 , 기관사가 열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만취하고 잠든 결과 열차가 충돌한 경우 착수시기① 원인행위시설(주관설)：간접정범과 ...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 자체가 실행행위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비판① 간접정범과 그 이론구성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②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 구조가 유사하므로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② 실행행위시설(객관설)：착수시기는 객관적인 구성요건의 정형을 떠나서는 논증하기 어려우므로,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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