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 검색결과 181-200 / 2,8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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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서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고 점유라는 공시방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 ... 실질적 경매란 “어떠한 판결, 조서 등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통칭”하여 의미한다.IV.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판결이 난 후, 명도집행 시 유치권을 권원으로 한 집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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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런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고 지연시키다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세의 경우 ... 제척기간과거 판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로 해석함으로써 부과권 및 징수권이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판결하였다 ... 이렇게 과세관청에 의한 당초의 확정을 결정이라고 한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를 변경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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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회사의 등기에 기재되었다. ... 이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능력과 기여로 큰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특별성과급은 원고의 경영 판단에 의해 ... 한편, 피고 2는 2009년 3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2) 사건의 경과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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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레포트-법인의 불법행위

  선고 2003다34045 판결). ... )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따라서 법인은 민법 제 34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과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내에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능력은 주로 법률 혹은 정관에 의해 ...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정관과 법률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표권의 남용문제가 대두된다.그렇다면 대표권의 권한남용이 발생할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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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민법 제368조 제2항)-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해당 판례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 선고 2012다25432 판결)’- 쟁점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서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해 부담한 채무로서 ... 먼저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존에 대한 감독권과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할 수 있고 채권자와 함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그리고 저당권 등에 대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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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생긴다.(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영리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등기를 ... 선고 62다 127판결에서는 군 농협지소장이 농협중앙회가 아닌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은 군 농협 사업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판결했다.목적에 의한 제한은 ... 선고 79다2036 판결에서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 행위를 한 때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으며 대법원 1962.5.10.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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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또한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나 부동사임의경매절차 등에 참여하는 등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1. 사실관계2. ... 1이 원고에게 1억 6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을 확정받았다. 2009년 12월 4일 피고는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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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의한 중간생략등기를 하였으므로 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야 함에도 판결에서는 중간자 乙은 甲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丙에게 전매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등기를 해 달라고 ... 의한 방법으로 중간생략등기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을 위한 중간생략등기는 주로 제3자간의 명의신탁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③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이 경우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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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선이행판결을할 수 있지만, 피담보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 판결을 하는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4)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당연무효의 판결은 아니고 상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판결이다- 확정된 이후에는 ... 따라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변제되지않았다면 원고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가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보다 먼저

  시험자료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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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우리나라 등기에 관한 것은 민법상 성립요건주의에 의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논하여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사인이 최종 매도인에게 등기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 판결요지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야아 하는 바, 이를 위하여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 무권리자의 처분에의 동의설독일민법 제185조 등을 근거로 하여 최종 매수인은 권리자의 승낙에 의하여 무권리자 (중간 매도인)의 처분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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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선고 99다38699 판결【판결요지】[2] 정유업체 ‘갑’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 쟁점의 소재 : C는 A가 B와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는 A와 위 토지를 금3억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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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합격인증]

  가처분등기8) 촉탁에 의한 등기제5절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1문제)1) 소유권보존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용익권에 관한 등기4) 담보권에 관한 등기제6장 구분건물과 대지권1) 구분건물등기2 ... 묻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된다.EX)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공유물분할계약서(2)집행력 있는 판결서(3)확정판결과 동일한 ...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관계 등을 공부 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기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시험자료 | 7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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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소액사건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진행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특별한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을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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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매수인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소유자로 사실상 추정되지만 반증에 의하여 번복시킬 수 있다.5주차 퀴즈 ...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면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12주차 퀴즈- 동산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으나 유치적 효력은 없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 ...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13주차 퀴즈- 저당권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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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오히려 대법원에 의하여 뒤집힌 원심의 판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손해를 가하였을 때, 주식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아울러, 대표이사 또한 민법 제750조 혹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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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기간중 부당이득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현재명의인(丙)인이 아닌 가등기 당시의등기명의인(甲)에게 하여야 함.▣ 등기청구권의 성질○ 채권적 : 법률행위 원인 ... 3자 합의시 소유자에 대한직접등기 청구 ⇒ 채권적♧ 가등기에 의한 당시 소유자에대한 등기청구 ⇒ 채권적매매소유3자합의생략매매丙등기청구甲매매 →乙○소유권(물권)회복⇒ 물권적무효,취소, ... , 취득시(§186, §245①)○ 물권적 : 법률의 규정, 청구인에게 물권이 있는 경우(§187)甲증여 →乙○증여계약에 의한⇒ 채권적등기등기청구권甲乙○3자합의 중간생략, 가등기♧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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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그러나 전과의 기재,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의 기재, 범죄등기의 기재, 여죄의 기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 또한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사건을 심판할 때 법관에게 미리 부당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유형적 사유를 제거하여 법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원칙인 예단배제의 원칙과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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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

  선고 78다132 판결). 그러므로 이 판례는 법인실재설에 근거해서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불법행위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의한 차금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아니고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등기하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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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다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만이 사해행위라면 가액반환이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 따라서 어느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III.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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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소장

  공제원고는① 이 사건 등기와 관련하여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군 손해배상 판결로 1심에서 506,095,890원, 항소심에서 518,054,790원 회수② ... 선고 2006다24407 판결).나. ... 700 판결갑 제3호증 피의자신문조서

  서식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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