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 검색결과 81-100 / 2,8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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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설립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해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설립등기 시에도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 그 이유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의 정관, 설립등기에 관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에 의해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 와 같이 유사한 사례로 갑론을박이 있었으며,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 이에 관한 선례를 제시한 바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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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

  선고 75다1656 판결).즉, 대법원은 종래 이전등기 없이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법인에 귀속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197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를 변경하여 재단법인의 ... 결론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의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를 민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여, 생전처분에 의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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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말소등기를 하려면 모든 등기가 부적법하여야 하며, 그 등기에 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말소판결이 있어야 한다. ... 소멸시효(채권적 청구권의 경우)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은 이상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다. ... 또한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책임자와 등기책임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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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대법원 2004다13533 판결)대법원의 ‘92다7221’ 또한 위 판례와 동일한 결론을 보여준다. ... (대법원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시점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다. ...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③저당권의 설정토지와 건물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④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립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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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선고 2000다50497판결 참고 2) 대법원 1977.5.24.선고 75다1394판결 참고 ...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약 기한 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계약의 목적을 ... 따라서 만약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부동산 등기는 당연히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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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념, 차이점, 경매절차과정

  임의경매의 개념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 가등기 등의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 개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으며, 항고로만 불복가능 한 재판, 확정된 지급의 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Ⅲ. 부동산 임의경매1.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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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론 압류 가압류 PPT 발표자료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 금전이 가압류되어 공탁되어 있 거나 가압류물이 환가되어 그 대금이 공탁되어 있을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중인 공탁서로 공탁금을 회수하여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채권가압류 ... 법원이 경매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상호 법률관계에 의하여 매각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순위임차인의 물건을 낙찰받기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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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쟁점판례 및 검토보고서

  선고 2005다22688 판결)나. ... 선고 2009 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다. ... 강제경매등기와 유치권 선후 관계○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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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동산명의신탁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그래서 부동산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등기부상에 실소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의 소유주가 기재된 ...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는(예를 들어서 대법원 1971.2.23.선고 70다2996 판결 등)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최초 매도인의 ... 의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입장을 변경하여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1.4.23.선고 91다5761판결 등).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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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내용 민법 제356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로서 압류등기를 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한 때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압류란? ...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그럼,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저당권설정계약이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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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부동산][전세] 내 전세금을 지켜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세입자: 일정한 세를 주고 남의 건물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 임대차 계약에서 요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채무자: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채권자: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급부: 금품을 대어 ... 정신도 없고 방법을 몰라 헤매는데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추천되며 승소하면 수임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경매임의 경매: 재판절차 없이 바로 진행강제 경매: 소송 - 판결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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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선고 95누7239 판결).4) 명의신탁의 효력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3조 1항)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 후자의 경우는 법정지상권과 법정저당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혹은 관공서의 촉탁으로 등기가 행하여지므로 등기청구권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은 첫째, 법률행위에 기한 물권변동의 경우와, 둘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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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하였다.Ⅳ.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민법 622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9)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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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공동출석,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법원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단독 ... 공무원의 요청 또는 위임에 의한 것이든 등기로 통칭한다.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필지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표시등기를 하고, 해당 권리관계를 당사자가 등기소에 ... 제삼자에 대한 대항 효력이 발생하며,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는 등기의 순서에 의해 권리의 순위를 확정받을 수 있다.(2) 지적제도지적제도는 부동산등록제도라고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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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조직

  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한다.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및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특허청 항고심판부의 심결에 대한 상고사건 등의 각종 상고사건들과 고등법원의 결정, 명령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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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래서 상법이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주주총회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되 하자의 심각성에 의해 소송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대법원 2007. 6 ...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 차 -Ⅰ. 서론Ⅱ. 본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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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결의한 사항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2) 결의무효확인의 소1) 소의 원인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 ,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여러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5) 판결의 효력원고가 승소할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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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즉, 민사소송법 제189조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발송송달의 송달효력의 발생시점에 대한 이러한 특칙규정의 ...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법원이 발송송달을 하면서 그 송달이 발송송달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등기우편에 ... 이러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적 분쟁으로 특히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으로써 법령의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이어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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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30점 만점

  증여와 유사한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도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등기를 통해 (권리위에 잠자지 않고) 대세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 경매나 판결은 그 완료된 시점부터 기록이 남고 공시되며 그 재산권 변동의 정보가 공유된다.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47조 1항에 따라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 해석할 때에도 제186조의 예외적 사례로서 모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 대항요건주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상속, 공용징수, 판결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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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해 살펴본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또한 채권의 일부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건물인도채무)는 전부 이행하면서도 ①채권 전부를 만족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여러 개의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행하여졌으며, 나아가 A가 무자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 그 건물이 완공된 후 원고(B)는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 부분을 인도받기는 하였지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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