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 검색결과 141-160 / 2,8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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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소멸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단속규정위반이므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종전건물이 신축건물이 되었어도 등기는 유효하지 않다.●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하지 ... 구분행위로 인하여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됨● 공유물분할의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가 없어도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은 ...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이다.● 심하게 포락된 토지가 다시 조성되어도 소유권 회복 불가능●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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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변동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민법이 취한 태도를 설명할 것

  따라서 형식주의에서는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에 표시되는 공시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대법원 77다834 판결에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 대표적 사례가 중간생략등기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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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과제

  그러나 공탁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⑤ 매수인 乙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 나중에 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더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한 계약은 이행불능이 됩니다. ...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서위 다섯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고 위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오.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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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 甲(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갑(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선고97다43468 판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의해 낙찰 받은 경락인 A에게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결론적으로 갑은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근저당권 뒤에 대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 0시로 본다.따라서 갑의 대항력은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22년 5월 10일 다음날인 2022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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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500,2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5년 11월 30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 따라서 본 사건은 어느 한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관련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년 7월 9일에 선고가 내렸으며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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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사해신탁

  선고 86 다 545 판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 전에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닌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 불가 ... 선고 2010 다 67593 판결 ; 대법원 2012.4.12. ... 등기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해당 세목은 취득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임예외 ( 「 신탁법 」 제 22 조 단서 ) 3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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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가. ... , 2012. 5. 1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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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개선점(판례포함)

  법원의 판결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 유죄 국회의원의 조카 , 보좌관의 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 형법 제 127 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사건의 개요 ☞ * 국회의원이 목포와 통영에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 이후 대법원에서 “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부동산실명법 ) , 청탁행위의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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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선고 99다8322 판결 참조),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 사용, 수익할 권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 주장할 수 있다.1) 임대인의 지위승계① 원칙(당연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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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선고, 2006다62362 판결의 분석을 통해서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3. ...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 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 1. ... 이러한 안건을 다루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이 주주총회의 소집은 기존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회사의 정관을 수정, 변경한 새로운 정관에 의해 소집, 의결되었다.이에 원고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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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따라서 민수는 간소한 절차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3 조 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소액사건과 같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 갑이 아내와 함께 입주한 후 아내만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아내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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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개인 의견

  가처분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소외 9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소외 10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11을 이사 겸 ...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3.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6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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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본안 판결을 2005. 10. 6. ... 소집하는 행위를 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2)쟁점2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1)쟁점2본 사안에서는 정관변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 효력발생에는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아무 영향이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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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방법_지급명령,가압류,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강제집행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음•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자동차양도명령 신청•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 법인등록번호 - )(주소)(연락처)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노하우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4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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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의 특징, 절차 및 개선방안

  득한 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 처분된 대금에서 금전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절차이다(임장식, 2008).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득한 후 판결집행문의 수령 등 절차를 ... 의한 특정책임의 실현을 구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 임의경매를 통칭하여 실질적 경매라 한다.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강제경매란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를 통하여 채권의 판결을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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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장 샘플1

  부터 완제일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의 원고와 소외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2. ... 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기일에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이 위 돈을 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20XX ... 당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귀원 XX나28475호 사건에서는 20XX. 11. 6 소외 김□□은 피고로부터 서울 ○○구 ○○동 105-124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의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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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목차-1. 사실관계2. ... 단, 양수인이 이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하였거나,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였거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2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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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2항의 ... 해당 판결에 따르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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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역시 피고2의 불법 점유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고의 불법점유에 대한 손2,774원과 2010.5.11.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인도 시까지 월 8,377,524원의 비율에 의한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2008.10.6. ...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끝나기 전(2006.4.13.~2007.3.2.)에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하며 이 사실에 대하여 피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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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나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들은 매수인이 인도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임차보증금 인수여부 효력은 말소기준등기보다 ...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7조).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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